박준태 의원, 경찰 신청 구속영장 발부 확 줄었다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약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발부율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의 영장 신청 건수는 2019년 3만794건, 2020년 2만8103건, 2021년 2만5876건, 2022년 2만6549건, 2023년 3만1372건, 2024년 3만3776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발부율은 2019년 69.1%에서 2024년 57.7%로 11.4%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이후 신청 건수가 다시 3만건을 넘어섰지만 발부율은 계속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19년 3167건에서 2020년 1807건, 2021년 1217건, 2022년 1435건, 2023년 1906건, 2024년 1717건으로 5년 새 45.5% 감소했지만 발부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70.6%, 2020년 71.3%, 2021년 72.8%, 2024년 69.9%로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했다.

박준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역량의 균형이 무너지고, 경찰 수사의 법적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권한만 키워놓고 책임과 역량을 뒷받침하지 않은 잘못된 수사권 조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