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전자발찌 훼손·재범 잇따라…감독원 1인당 19명

'관리 한계' 심각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장치 훼손과 동종범죄 재범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전자감독 시스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범죄 재발은 총 17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1건, 2021년 47건, 2022년 26건, 2023년 31건, 2024년 19건, 2025년 6월 기준 13건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훼손 건수 또한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04건이 확인됐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460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020년(4052명) 대비 13.6% 증가했다. 성폭력 사범이 2595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사범도 509명(11.0%)에 달했다.

하지만 지도감독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2022년 255명에서 2024년 223명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6월 현재 231명이다. 감독원 1인당 관리 인원은 19.3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자감독 제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스토킹 등 특정범죄 전과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야간 외출이나 특정 장소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인력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2022년 기준 룩셈부르크는 감독원 1인당 2명, 오스트리아 3명, 덴마크 4명, 미국 텍사스주 7명 수준이다. 스웨덴(2015년 기준)과 영국(2021년 기준)도 각각 5명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룩셈부르크 대비 약 9.6배 높은 수준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는데도 관리 인력은 되레 줄고 있어, 재범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독원 1인당 관리 대상자가 20명에 이르는 현실은 국민 안전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 인력 확충과 전자감독 제도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