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군교도소 수감자, 민간 재소자 대비 2.5배 식대에 PX까지 이용

국군 교도소가 군 재소자의 식대를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에 제출한 군 교도소 수감자 및 처우 현황에 따르면 군 교도소에는 연 평균 55명이 수감되어 있다. 2021년 86명에서 2022년 66명, 2023년 51명, 지난해엔 42명, 올해는 올 7월 기준 34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재소자의 식대는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하다. 군 재소자의 식대는 현재 하루 기준 1만3000원이다. 2021년 1일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1일 1만3000원으로(끼니당 4333원)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상승했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금액은 식대가 하루 5201원인 민간 재소자에 비해 약 2.5배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민간 재소자에 비해 높은 식대를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이다. 육군급식운영지침에 따르면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군 재소자는 시중대비 가격이 저렴한 군 전용마트인 PX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PX는 총 245개 품목 중 64%인 159개 품목이 시중대비 50% 이상 저렴하다.

또한, 군 재소자의 영치금이 추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재소자는 입소 시 전용 가상계좌를 생성해 교도소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재소자는 별도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활용하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해 금액, 이자, 사용내역 등이 확인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댜해 박준태 의원은 군 교도소 재소자와 일반 교정시설 재소자 간의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박 의원은 “군인 신분이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만큼,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