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특검 파견으로 인해 검찰 미제 사건 급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3개 특검에 수사인력을 파견하면서 미제 사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검찰의 미제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만건에서 5만건, 6만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9만 5천건이 미제사건"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미제 사건이 많아지는 이유도 있지만 특검에 검찰 인력이 상당 부분 파견 간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출범할 무렵인 6월에 미제사건이 7만 3천건인데, 7월에는 8만건 8월에는 9만 5천건으로 늘었다. 두달 새 미제 사건이 2만 건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답변에 따르면 검찰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110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선 지검 하나에 소속되는 검사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특검에서 검찰로 복귀하는 희망자들이 있으니 파견 복귀 계획을 잡으라"며, "당장 모든 인력을 빼서 특검을 무마시키듯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귀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필요한 인력들은 다시 원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질의에 노 대행은 "법무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무소불위의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전했고, 노 대행은 "(민중기 특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준태 의원은 "검찰해체 이후 사직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사직한 검사가 146명으로 최근 10년동안 가장 많은 검사들이 사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