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공수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4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기관으로 국민께 인식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것이 공수처인데, 탄생 이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으로 사회를 빠뜨린 장본인으로, 태생부터 중립성이 상실된 채 시작을 했고, 그 우려대로 정치적 수사에 앞장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수처가 훼손된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되 찾고,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푸는 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준태 의원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해서 많은 논란을 만들었고, 강압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민중기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며, "검사, 판사 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댔는데 특검은 언터처블이냐"고 질의했고, 이러한 질의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수사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