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준태 의원, "검찰, 민중기 특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받다가 단월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과거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수장이 교체되거나 나와서 사과를 했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졌는데 이 특검은 어디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민중기 특검이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는 주식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중기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를 매입했는데 2010년 상장 폐지 직전에 매각했다. 이 회사가 분식회계 적발로 상장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7천명이 넘고 피해액은 2천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식이 거래정지되기 전에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해도 260억 원이다. 피해액이 50억 넘으면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한다"며, "2010년 3월에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2년 가까이 시효가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피의자의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그 수사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같은 종목에서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특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준태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특검이 다른 피의자들한테 하는 만큼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검사장 포함해서 모든 검사들이 다 알 것이다.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국민 앞에 화식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질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잘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