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민주당 법원개혁 방안'은 사법파괴 선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대구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일 발표한 민주당의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파괴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어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저는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첫 번째 대법관 증원,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세번째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당 대표가 구체적인 대법관 증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안대로면) 이재명 정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되는 것으로, 민주당의 이 구상은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준태 의원은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드려고, '협치를 버린다' 이런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모든 법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며, "그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할까봐, 숙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까봐 간사 위원도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는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나. 오동운 공수청장은 민주당 뜻에 맞춰 열심히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법관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우면 권력자에 대한 재판 재개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