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을 행정권력 아래 두겠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을 행정권력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라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해도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주장의 이면에는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를 아래 둬 집권자의 의지대로 입맛에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도 정부 여당에서 마음대로 구성하고 그 밑에 사무처도 전부 다 정부에서 임명을 한다. 이런 기관을 출범시키면 기존의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종용하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수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면서 감찰시키는 등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서 똑같이 재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