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대법원 현장감사는 '민주당의 대법원 습격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민주당의 대법원 습격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요란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선봉에 서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장 국감으로 하루 더 잡았는데, 그날의 모습은 대법원 습격사건"이라며, "법대 위에 올라서서 위원들이 웃고 있고, 대법원 곳곳에서 기념 촬영하듯이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다. 이는 사법부를 발 아래 무릎 꿇리려는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해서 항상 공세적이고 파괴적인 주장들을 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을 출석 할 때 수십 명의 의원들이 동행해 위력을 행사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보석 허가가 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 앞으로 달려가 무죄를 외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박준태 의원은 "북한에도 법이 있다. 그 위에 헌법도 있다. 그런데 우리랑 다른게 헌법 위에 민주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10대 원책이 있고, 그 위에 독재자들의 교시가 있다. 교시가 곧 법이다"라며,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고 세련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