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사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열린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법부가 임의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췄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왜 멈춰진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한꺼번에 멈춘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어떤 지침을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법원이 재판을 일제히 멈춘 것은, 법원이 대한민국에선 대통령이 되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법원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용기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법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주어진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