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안중근 조롱 확산됐는데…보훈부 자체 모니터링 적발 ‘0건’>

-2021년~올해 8월 자체 모니터링으로 최초 인지한 사례 단 한 건도 없어

-온라인 왜곡 대응 전담인력 ‘0명’·별도예산 ‘0원’·내부 규정·지침·매뉴얼도 없어

-5년8개월간 방심위 심의·민원 신청도 ‘0건’…명예훼손 관련 법률지원 실적도 없어

-박성훈 의원, “삭제 요청만 하는 사후 대응 넘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갖춰야”

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를 인공지능(AI)으로 희화화하거나 왜곡·비하하는 콘텐츠가 SNS에서 잇따라 확산됐지만, 국가보훈부가 최근 5년8개월 동안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최초로 인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 국가유공자 왜곡·비하 콘텐츠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과 별도 예산은 물론 내부 규정·지침·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유공자와 보훈 관련 온라인 왜곡·비하 콘텐츠 가운데 보훈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최초 인지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왜곡·희화화 콘텐츠 역시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왜곡·희화화 콘텐츠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정보 콘텐츠는 개인 신고를 통해 인지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올해 3·1절을 앞두고는 생성형 AI로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됐으며, 3월 안중근 의사 순국일을 전후해서는 안 의사의 사진을 이용한 AI 조롱 영상 5개가 확인돼 누적 조회 수가 약 13만회에 달했다.

광복절을 앞둔 지난 8월에도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을 범죄자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욕설·비하 표현을 사용한 게시물이 SNS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등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왜곡·조롱 문제가 반복됐다.

그러나 정작 이를 상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보훈부의 대응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다. 보훈부에서 온라인상 국가유공자 왜곡·비하 게시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으로 정원 8명, 현원 7명이지만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한 명도 없었다.

관련 별도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았으며, 온라인 왜곡·비하 콘텐츠의 모니터링과 대응을 위한 별도의 내부 규정·지침·매뉴얼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실적도 전무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훈부가 온라인상 국가유공자 왜곡·비하 콘텐츠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또는 민원을 신청한 실적은 0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천안함 생존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관련해 보훈부가 법률지원이나 형사고소 지원,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 실적 역시 ‘해당 없음’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훈부는 문제가 외부를 통해 알려진 뒤에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다. 보훈부는 지난 2월 26일 유관순 열사 관련 영상을 인지한 뒤 당일 틱톡 측에 삭제를 요청해 해당 콘텐츠와 계정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안중근 의사 관련 영상 역시 3월 27일 인지한 당일 삭제를 요청해 콘텐츠와 계정이 삭제됐다.

결국 문제가 알려진 이후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사후 대응은 이뤄졌지만,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왜곡·비하 콘텐츠를 찾아내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전담인력·예산·대응기준은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콘텐츠가 반복되는데도 자체 적발은 전무하고 전담인력·예산·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라며 “문제가 터진 뒤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