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소충전소 80% 넘어

1. 최근 운영 종료한 수소충전소 8곳 중 4곳이 사업성 저조, 적자 사유
2. 수소 가격은 4년 새 22.8% 올라
3. 적자 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금, 올해 상반기에만 208개소에 95억 원 지급
4. 김위상 의원, "충전소의 보조금 의존도 더 높아져… 수소차 보급부터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운영을 종료한 수소충전소가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지어진 비교적 새로운 시설로, 이 가운데 대전 대성, 전남 여수, 울산 에스아이에스 충전소 3곳은 국고 보조율이 50%였다. 2024년에 지은 충전소 2곳(영동 계산2, 제주 이동식)도 운영을 멈췄다. 8곳의 수소중전소 중 4곳은 사업성 저조, 적자 등 사유로 폐업했다.

❍ 수소 가격이 오르면서 충전소 운영 여건도 나빠졌다. 전국 연평균 수소 판매가격은 2022년 kg당 8,439.7원에서 올해(1~9월) 1만 364.7원으로 1,925원(22.8%) 올랐다. 2023년에 13.9%로 가장 크게 올랐고, 이후에도 매년 1~3%씩 오르고 있다. 충전소별 최고가는 kg당 1만 5,000원에 달했다.

❍ 충전소 적자가 커지면서 이를 메우는 보조금도 매년 늘었다. 기후부는 2021년부터 6개월간 적자가 난 민간 수소충전소에 적자 금액의 최대 80%를 연료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은 도입 첫해인 2021년 14억 원(12개소)에서 2022년 63억 원(154개소), 2023년 122억 원(247개소), 2024년 156억 원(313개소), 2025년 164억 원(386개소*)으로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했고,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1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7월까지 208개소에 9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상·하반기 지급 건수 합계로 중복 포함

❍ 보조금에 기대는 충전소의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직전 반기에 상업운영 실적이 있는 수소충전소 가운데 연료구입비를 받은 곳의 비율은 2021년 63.2%(19곳 중 12곳)에서 2023년 상반기 78.5%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에는 80.6%(258곳 중 208곳)로 역대 가장 높았다. 상업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0곳 중 8곳이 적자를 내고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수소충전소는 2026년 8월 기준 309개소, 493기로 목표의 74.7%까지 구축됐다. 반면 수소차 등록 대수는 4만 9,220대로 목표의 16.4%에 그쳤다. 연간 보급 대수는 2023년 1만 256대에서 2024년 3,784대로 63.1% 급감했고, 2025년에는 7년 만에 수소승용차 신차가 출시됐는데도 6,903대에 머물렀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25만 780대, 연평균 약 5만 8천 대를 보급해야 한다. 작년 보급 대수의 8배가 넘는 규모다.

❍ 수소차 보급이 충전소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충전소 이용률이 떨어지고, 적자를 보조금으로 메우다 결국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수소차 시장이 사실상 붕괴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김위상 의원은 "국비까지 들여 지은 수소충전소가 불과 몇 년 만에 잇따라 문을 닫고, 상업운영 중인 충전소 10곳 중 8곳은 적자를 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수소차가 팔리지 않으니 충전소에 차가 오지 않고, 수소 가격까지 올라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전소는 목표의 75%까지 지었지만, 수소차는 16%에 불과해 지금 추세라면 2030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충전소만 늘려서는 보조금만 불어날 뿐인 만큼,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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