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보훈위탁병원?’…올해만 38곳, 보훈대상자 진료 ‘0건’>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 ‘0건’ 위탁병원 2022년 5곳→2026년 8월 38곳

-최근 5년 연도별 합산 120곳…2024년 31곳·2025년 30곳

-같은 기간 폐·휴업 위탁병원도 30곳

-전체 위탁병원 진료건수는 2022년 351만건→2025년 493만건 증가

-박성훈 의원 “병원 숫자 늘리기에 그쳐선 안 돼…실제 이용·지역수요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보훈위탁병원 가운데 보훈대상자를 연간 단 한 건도 진료하지 않은 병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022년 5곳에서 2023년 16곳, 2024년 31곳, 2025년 30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38곳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 0건 병원을 합산하면 최근 5년간 120곳에 달한다. 다만 이는 동일 병원이 여러 연도에 중복 포함될 수 있는 연도별 발생 건수의 합계다.

진료실적이 극히 적은 위탁병원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계를 합산하면 진료실적 10건 이하 74곳, 50건 이하 146곳, 100건 이하 123곳으로 나타났다.

폐업·휴업한 위탁병원도 같은 기간 30곳이었다. 폐업이 27곳, 휴업이 3곳이다.

반면 보훈위탁병원 전체 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2022년 255만5,993명에서 2025년 349만229명으로 36.6% 늘었고, 진료건수는 같은 기간 351만2,596건에서 492만5,209건으로 40.2% 증가했다.

국비부담 의료비 역시 2022년 1,110억1,429만원에서 2025년 1,692억2,471만원으로 52.4% 증가했다.

전체 이용과 재정 투입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이용이 전무하거나 극히 적은 위탁병원이 계속 발생하면서 위탁병원 지정 이후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수요 등을 반영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위탁병원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보훈대상자가 한 명도 찾지 않는다면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는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실효성 없는 위탁병원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보훈대상자 진료인원, 건수, 의료비 지급액>

연도별진료인원(명)진료건수(건)국비부담액(천원)20222,555,9933,512,596111,014,28820232,745,4133,818,696128,904,01420242,974,9554,187,751144,409,36220253,490,2294,925,209169,224,7052026.81,955,4832,801,554100,156,684계13,722,07319,245,806653,709,053

<보훈대상자 진료 건수 별 병원>

(단위 : 건)

연도연간 보훈대상자 진료 건수0건10건 이하50건 이하100건 이하총합계2022513513202316103218762024313463311592025302326221012026.83862647117계12074146123466

<폐업, 휴업한 위탁병원>

(단위 : 건)

연도별폐업휴업총 합계20224-42023911020246-620254152026.8415계2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