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술평가’ 의심 기업에 기업銀 1,572억 빌려줬다…17곳 47억 부실>

-기술신용평가사가 기업은행에 발급한 평가서 312건, 경찰 ‘허위 의심’ 수사

-기업은행 포함 15개 은행 동일 유형 피해 확인

-허위 의심 평가서 관련 기업 249곳·대출 1,572억원...올해 7월에도 728억원 대출잔액 남아

-이 가운데 17개 기업 부실…부실금액 47억원

-별도로 TCB 평가오류에 따른 재심의도 2022년 이후 214건

-박성훈 의원 “기술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의 출발점인 평가서부터 흔들리면 기술금융 신뢰 자체가 무너져”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결정하는 기술신용평가(TCB) 과정에서 허위로 의심되는 평가서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가서를 토대로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만 249곳, 대출금액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사가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총 312건이 허위 평가서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기업은 249곳, 이들 기업에 실행된 대출은 1,572억원에 달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728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 특히 해당 기업 가운데 17곳에서는 이미 부실이 발생했으며 부실금액은 47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대출 기업을 평가기관별로 나누면 이크레더블 161곳,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은 1천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재심의 절차를 거쳐 등급이 변경돼 기업은행이 평가오류로 분류한 사례도 214건이었다.

평가 오류를 기관별로 보면 나이스평가정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서울평가정보 25건, 이크레더블 17건, 한국기술신용평가 6건 순이었다.

IBK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 유형의 피해가 확인돼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담보력뿐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기술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에서 그 출발점인 평가서부터 허위로 의심된다면 기술금융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허위 평가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까지 면밀히 관리하고, 허위·부실 평가가 금융회사 대출로 직결되지 않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과 책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단위:개,억원)

평가기관관련 기업 수대출액이크레더블1611,059.3한국평가데이터75428.5SCI평가정보970.6나이스평가정보413.7합계249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