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범수의원실-20261007]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수시 원서접수 먹통 날, 최교진 장관은 ‘불금 칼퇴’

수시 원서접수 먹통 날, 최교진 장관은 ‘불금 칼퇴’






— 교육부가 낸 9월 11일 장관 일정은 오후 5시 40분까지… 10분 뒤 장애, 여당 의원이 묻자 “퇴근해 있었다”



— 연장 지시 “내가 했다”(9.14.)→“보고만 받았다”(9.16.)… 국감서는 “매뉴얼대로” 되풀이



— 서범수 의원 “책임 회피와 방관으로 수험생 피해 나 몰라라… 장관 자격 없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 9월 11일 금요일,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난 시각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이 당일 장관의 행적을 추궁하자 최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다”며 답을 회피했다. 최 장관은 장애가 발생한지 53분이 지난 6시 43분에서야 전화로 보고받고 조치를 지시했다.






결국 여당에서 추궁하자 진실을 실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교육부에 계셨습니까?”라고 묻자 그제야 “그 시간엔 퇴근해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너무 일찍 퇴근하시면 안 된다”고 근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연장 결정을 둘러싼 장관의 말도 바뀌었다.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시했다”고 했다. 이틀 뒤 교육위원회에서는 “연장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7일 국정감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연장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만 했다.






최교진 장관과 교육부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 의원실은 9월 18일 당일 장관 일정 전체, 장관에게 처음 보고한 사람의 소속·성명·보고 일시, 장관실 복합기에서 출력한 기록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세 차례 답변에서 “18시 43분경 보고라인을 거쳐 보고했다”는 두 줄과 장애 발생 이전까지의 일정만 보냈다. 보고자 이름과 오후 5시 40분 이후 행적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장에서 보고를 받은 담당자가 누구인지 묻자 최 장관은 “정책과 실무 과장”이라고만 했다.






서 의원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가장 애를 태운 그 시간에 교육 수장은 자리에 없었다”며 “자료는 숨기고, 책임은 매뉴얼에 넘기고, 말은 이틀 만에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회피와 방관으로 수험생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장관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



[붙임] 9월 11일 수시 원서접수 장애 당일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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