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연체율 9%, 산은은 대출 ‘0’…동산금융에 켜진 ‘이중 경고등’>

-농협 동산담보대출 연체율 2021년 1.50%→올해 8월 9.03%, 우리 0%→8.39%

-일반기업대출 연체율 0.78%…농협 11.6배, 우리 10.8배

-기업은행 잔액 1조5,715억→9,009억원 42.7%↓, 연체액은 191억→463억원 2.4배

-스마트 동산금융도 위축…기업은행 잔액 5년 새 65.4%↓

-정책금융기관 산은 동산대출은 2024년부터 기준시점 건수·잔액 ‘0’

-박성훈 의원 “민간은 부실 급증, 정책금융기관은 개점휴업…동산금융 전면 재점검해야”

정부가 중소·혁신기업의 부동산 담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활성화해 온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일부 은행에서 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10배 이상 높은 은행까지 등장한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동산대출이 사실상 자취를 감추면서 동산금융 정책에 ‘이중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NH농협은행이 9.03%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8.39%, IBK기업은행 5.14%, KB국민은행 3.16%, 신한은행 2.99%, 하나은행 2.51% 순이었다.

농협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 1.50%에서 올해 8월 9.03%로 6배 수준으로 상승했고, 연체액은 6억원에서 67억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우리은행 역시 2022년 0.36%였던 연체율이 올해 8.39%까지 치솟았으며, 연체액은 같은 기간 1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약 14.8배 증가했다.

일반 기업대출과 비교하면 부실 수준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6개 은행의 올해 8월 말 일반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농협은행 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11.6배, 우리은행은 10.8배, 기업은행은 6.6배 높았다.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행은 대출은 줄고 부실은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대출잔액은 2021년 1조5,715억원에서 올해 8월 9,009억원으로 42.7% 감소하고 차주도 6,253명에서 2,842명으로 54.5% 줄었지만, 연체액은 191억원에서 463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1.21%에서 5.14%로 상승했다.

IoT 등 전자적 식별장치를 활용해 담보물을 관리하는 스마트 동산금융에서도 위축세가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8,980억원에서 올해 8월 3,106억원으로 65.4% 감소했고, 차주도 4,682명에서 1,669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33%에서 5.51%로 4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는 동산대출 자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산은의 동산대출은 2019년 14건·151억원에서 2023년 3건·20억원까지 줄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기준시점 건수와 잔액이 모두 ‘0’, 올해 8월에도 0건·0원을 기록했다.

결국 일부 은행에서는 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일반기업대출의 10배를 넘어서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관련 대출이 사실상 사라지는 엇갈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히겠다는 동산금융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민간은행에서는 연체율이 일반기업대출의 10배를 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는 동산대출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혁신금융이라는 간판만 남겨둘 게 아니라 담보평가부터 대출심사·사후관리·부실 회수까지 동산금융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연도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연체액, 연체율, 차주수>

(단위 : 억원, 개, (%))

은 행구 분’21년말’22년말’23년말’24년말’25년말’26.8월말기 업잔액(A)15,715 14,908 13,740 11,410 10,026 9,009 연체액(B)191 240 405 498 513 463 연체율(B/A)(1.21)(1.61)(2.95)(4.36)(5.12)(5.14)차주수6,253 6,176 5,323 4,174 3,290 2,842 국 민잔액(A)4,654 5,749 5,919 5,932 5,950 6,583 연체액(B)59 69 118 155 171 208 연체율(B/A)(1.27)(1.20)(2.00)(2.61)(2.88)(3.16)차주수805 958 952 998 1,008 1,279 신 한잔액(A)5,951 6,073 5,152 4,082 3,536 3,195 연체액(B)40 54 52 96 98 96 연체율(B/A)(0.68)(0.89)(1.01)(2.36)(2.78)(2.99)차주수1,409 1,467 1,260 998 783 683 하 나잔액(A)4,612 5,443 6,414 5,453 5,322 5,440 연체액(B)49 74 51 131 166 137 연체율(B/A)(1.05)(1.36)(0.80)(2.41)(3.11)(2.51)차주수856 1,294 1,580 1,558 1,560 1,548 우 리잔액(A)4,033 4,630 5,130 4,570 3,775 3,010 연체액(B)0 17 113 130 182 252 연체율(B/A)(0.00)(0.36)(2.20)(2.85)(4.82)(8.39)차주수559 646 671 619 534 464 농 협잔액(A)384 815 1,292 976 775 738 연체액(B)6 9 46 49 57 67 연체율(B/A)(1.50)(1.07)(3.53)(5.04)(7.39)(9.03)차주수88 132 158 141 134 137

* 동산담보대출 :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품,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및 동산담보대출 전용상품이 아닌 경우로서 담보물 중 일부로 동산담보물(매출채권, 지적재산권 포함)을 취득한 대출

<연도별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잔액, 연체액, 연체율, 차주수>

(단위 : 억원, 개, (%))

은 행구 분’21년말’22년말’23년말’24년말’25년말’26.8월말기 업잔액(A)8,980 7,489 6,039 4,270 3,308 3,106 연체액(B)119 158 279 297 230 171 연체율(B/A)(1.33)(2.11)(4.61)(6.95)(6.95)(5.51)차주수4,682 4,528 3,608 2,663 1,907 1,669 국 민잔액(A)3,047 3,524 3,357 2,932 2,447 2,447 연체액(B)55 48 70 84 69 96 연체율(B/A)(1.81)(1.35)(2.09)(2.85)(2.83)(3.92)차주수592 687 665 667 611 729 신 한잔액(A)1,552 1,505 1,028 784 558 404 연체액(B)16 31 24 2 5 3 연체율(B/A)(1.04)(2.09)(2.35)(0.27)(0.91)(0.79)차주수427 473 390 273 174 123 하 나잔액(A)200 274 276 234 159 128 연체액(B)0 0 0 0 1 1 연체율(B/A)(0.00)(0.00)(0.00)(0.00)(0.35)(0.43)차주수65 100 119 102 73 60 우 리*잔액(A)-----223 연체액(B)-----0 연체율(B/A)-----(0.00)차주수-----27

* 우리은행 : 「여신업무매뉴얼」 개정(’26.3.31.)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전자적 식별장치(IoT 단말기 및 QR 코드) 부착 의무화 시행과 함께 전자적 식별장치정보 등록･관리 전산이 신설되어, 시행일 전 데이터 미집계

** 농협은행 : 스마트동산담보대출 전용상품 미취급

<연도별 일반기업대출 잔액, 연체액, 연체율>

(단위 : 조원, %)

구 분’21년말’22년말’23년말’24년말’25년말’26.8월말잔액(A)841.7 926.6 1,001.9 1,068.5 1,109.3 1,157.9 연체액(B)1.7 2.4 3.8 5.3 5.9 9.0 연체율(B/A)(0.21)(0.26)(0.38)(0.50)(0.53)(0.78)

* 대상 은행 :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기업자금대출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관련 비용>

(단위 : 백만원)

은 행’24년중’25년중~’26.8월기 업2,1021,557655국 민544310263신 한585128하 나127 138 65 우 리 - - 33

* 스마트동산담보대출 관련 비용 : IoT 리스비용, IoT 및 QR 부착･회수, 출동비용 등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산업은행 동산금융 연도별 현황>

(건, 억원, %)

구분건수잔액(A)연체잔액(B)연체율(B/A)20121300020135 80 0020146 105 0020154 45 8.518.7220162 32 0020172 34 0020187 129 00201914 151 00202012 64 00202112 49 0020225 34 0020233 20 0020240000202500002026.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