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IP담보대출 연체율 14.49% ‘역대 최고’…일반대출의 18배>

-IP담보대출 연체율 2022년 1.95%→2023년 4.44%→2024년 6.83%→2025년 11.88%→2026년 8월 14.49%

-4년 만에 7.4배 급등…산은 제출 2012년 이후 자료상 최고

-대출잔액 2019년 2,791억원→올해 8월 910억원…67.4% 급감

-대출건수도 188건→65건…65.4% 감소

-연체잔액은 2021년 25억원→올해 132억원…5.3배

-산은 일반대출 연체율 0.78%의 18.6배

-박성훈 의원 “대출은 쪼그라드는데 부실은 폭증…IP금융 건전성 전면 점검해야”

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연체율이 14%를 돌파하며 2012년 이후 자료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정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반면 연체율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IP금융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산은 IP담보대출 잔액은 910억원, 연체잔액은 132억원, 연체율은 14.49%에 달했다.

산은 IP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0.90%, 2022년 1.95%에 불과했지만 2023년 4.44%, 2024년 6.83%, 2025년 11.88%에 이어 올해 8월 14.49%까지 치솟았다. 2022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7.4배로 상승한 것이다. 2016년 기록했던 종전 최고치 14.48%마저 넘어섰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데 부실 위험은 거꾸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은 IP담보대출 잔액은 2019년 2,791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8월 910억원으로 줄었다. 7년 만에 1,881억원(67.4%)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건수도 188건에서 65건으로 65.4% 줄었다.

반면 연체잔액은 2021년 25억원에서 올해 132억원으로 5.3배 증가했다. 결국 ‘대출은 3분의 1 토막, 연체율은 역대 최고’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일반대출과 비교하면 부실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8월 기준 산은 일반대출 연체율은 0.78%인 반면, IP담보대출은 14.49%로 무려 18.6배에 달했다.

IP담보대출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수단이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에서 대출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는 동시에 연체율까지 치솟으면서 IP 가치평가와 여신심사,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IP금융 대출은 쪼그라들고 연체율은 역대 최고로 치솟는 ‘부실금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혁신금융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부실을 방치할 게 아니라, IP 가치평가부터 대출 심사, 부실 발생 이후 담보 회수 가능성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건, 억원, %)

구분IP담보대출 건수IP담보대출 잔액(A)연체잔액(B)연체율(B/A)2012--00.0020131314900.0020145469900.002015781,022313.052016811,13716514.4820171161,724583.3620181592,508461.8420191882,7911374.9120201822,7601033.7220211812,748250.9020221542,309451.9520231281,792804.4420241031,421976.832025861,15113711.882026.865910132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