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6년간 288만건 털렸다…지난해부터 219만건 집중>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주민번호 유출 처분사건 113건…확인 가능한 유출만 288만2,630건

-2025년 126만9천건·올해 5월까지 92만6천건…최근 1년5개월에 전체의 76%

-올해 롯데카드 45만건·듀오정보 42만건 등 대규모 해킹 잇따라

-박성훈 의원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도 없는 핵심 개인정보…사후 과징금 넘어 예방체계 강화해야”

최근 6년여 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외부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만 28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이후에만 219만건 이상이 유출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노린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해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에서 유출 사실이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는 최소 288만2,630건에 달했다. 일부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만370건에서 2022년 5만2,851건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40만9,979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5만3,947건을 기록한 뒤 2025년 126만9,024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들어 5월까지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유출만 92만6,483건에 달했다.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불과 1년5개월 동안 유출된 주민번호가 219만5,507건으로 전체의 약 76.2%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킹 한 번으로 수십만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3월 개인정보위 처분을 받은 롯데카드의 경우 전체 개인정보 유출 297만4,778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45만2,313건이 포함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96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듀오정보에서는 해킹으로 42만7,464건, 한국고용정보에서는 4만875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에서도 해킹의 위험성이 두드러졌다. 올해 5월까지 주민번호 유출 처분사건 15건 가운데 해킹과 업무과실이 각각 7건, 시스템 오류가 1건이었다. 건수 자체는 비슷하지만 대규모 유출이 해킹 사건에 집중되면서 한 번의 침해사고가 수십만 명의 핵심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셈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이름이나 연락처와 달리 사실상 평생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인 만큼 유출 이후 명의도용이나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간단히 바꿀 수도 없는 국민의 핵심 개인정보인데,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고가 터진 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처분 현황>

연도유출횟수주민등록번호유출 건수202110 70,370 202212 52,851 202331 409,979 20249 153,947 202536 1,269,024202615 926,483 계113 2,882,654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유형별 현황>

구분202120222023202420252026계업무과실6321322762해킹285611739시스템오류13318고의유출1113기타(원인미상등)11계101231936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