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상위성 지상국 장비 85% 내용연수 초과…
1년 새 장애시간 5.9배, 보안 지적 10.5배
- 신규 도입분 반영해도 772개 중 657개 노후…핵심 시스템 교체는 올해 처음
- 김위상 의원 “교체 미루는 사이 장애·보안 문제 함께 커져”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위성 자료를 수신·처리하는 국가기상위성센터 지상국 장비 10개 중 8개 이상이 내용연수를 넘긴 가운데 장애와 보안 취약점 지적이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운영 중인 지상국 장비 772개 중 657개(85.1%)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모두 2020년 이전에 도입된 장비다. 서버는 480대 중 420대, 스토리지는 89대 중 82대, 네트워크 장비는 186대 중 142대, 방화벽은 17기 중 13기다. 2024년 12월 94.9%에서 일부 장비를 교체·보강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다. 기상청이 발주한 「천리안위성 5호 지상국 개발 정보화전략계획」 보고서는 일부 보강으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인프라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그러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상국 장비 교체·보강 예산은 저장장치
보강 사업뿐이었고, 핵심 시스템 교체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됐다.
❍ 장비가 낡는 사이 장애는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상국 장애는 모두 58건이다. 장애는 2024년 10건에서 2025년 18건으로 늘었고, 장애 지속시간은 같은 기간 421분에서 2,489분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장애시간이 841분으로, 이미 2024년 한 해의 2배에 달한다.
❍ 보안 취약점 지적도 급증했다. 지적 건수는 2025년 2건에서 올해 9월까지 21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지적된 43건 중 18건은 아직 조치되지 않았고, ‘서비스포트 미제거’는 4개 연도에 걸쳐 반복 지적됐다. 2022년 미조치 사유는 ‘장비 미교체로 조치 불가’였다. 노후 장비가 보안 조치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 김위상 의원은 “기상위성 지상국은 태풍과 집중호우 감시 자료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며 “장비 대부분이 낡을 때까지 교체를 미루는 사이 장애와 보안 문제가 함께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하기 전에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