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못 받은 구상채권 5년 새 10배…회수율은 절반으로>

-미회수 잔액 2020년 132억→올해 7월 1,269억원

-회수율 39.15%→20.78%…올해 들어 10억원 상각

-주택연금 충당부채도 936억→3,183억원, 3.4배↑

-박성훈 의원 “연금 공급 확대만큼 장기 재정리스크도 관리해야”

주택연금 보증사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상채권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주택연금 공급 확대에 따른 장기 재정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32억원에서 2021년 163억원, 2022년 245억원, 2023년 444억원, 2024년 616억원, 2025년 92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1,269억원까지 불어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약 9.6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불과 7개월 만에 344억원, 37.2% 늘었다.

반면 회수율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 39.15%에서 2022년 33.73%, 2024년 35.27%, 지난해 31.19%로 낮아졌고 올해 7월에는 20.78%까지 떨어졌다. 2020년과 비교하면 18.37%포인트 하락해 사실상 절반 수준이다.

주택연금 관련 충당부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충당부채는 2020년 936억원에서 2022년 1,243억원, 2023년 1,851억원, 2024년 2,365억원, 2025년 3,009억원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 3,183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약 3.4배다.

HF는 주택연금 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로 보증충당부채와 대손충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중도해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등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가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HF는 경매 종결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주택연금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율을 100%로 설정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중요한 노후 안전망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못 받은 채권이 급속도로 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