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 장관도 회장도 집에, 원인은 한 달째 오리무중… 정시에 또 터지면 누가 책임지나“

1. “이사장 해임 위한 이사회 소집 6차례 시도… 정족수 미달로 무산”
2. “대입 원서접수 장애에도 교육부 장관·대교협 회장 모두 자택 대응… 책임자 역할 실종”
3. “수시 먹통 원인도 못 찾은 채 정시 맞나… 6명짜리 교육부 특별조사단 구성 다시 검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12일 열린 2026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질의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9･11 수시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유웨이어플라이(이하 유웨이)의 대응도 강하게 질타했다.

■ “해임 정족수 못 채우자 이사회 소집 반복, 안 되니 통폐합?… 이사장 찍어내기 아닌가”

서 의원은 “8월 24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이사장이 복귀했지만, 교육부는 즉시항고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6차례 이사회 소집 시도에도 해임에 필요한 재적이사 3분의 2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소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족수가 안 채워지자 계속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냐”며 “이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니 기관 통폐합으로 이사장 자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기관장을 내보내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입 원서접수 장애에도 장관·대교협 회장 모두 자택… 책임자는 어디 있었나”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장애 당시 자택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았고, 교육부 장관과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관과 회장이 모두 집에서 보고만 받고 현장 확인도,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에서는 담당 사무관 한 사람, 대교협에서는 담당 팀장 한 사람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 “원인도 못 찾았는데 정시는 어쩌나… 유웨이 ‘완벽한 자동 전환 시스템은 없다’”

유웨이는 서버 간 호환성 문제를 원인으로 추정할 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정시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대교협은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는데 유웨이 기술자들끼리 추정만 하는 것 아니냐. 제3자 전문가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웨이 대표는 자동 전환 시스템 구축에 대해 “현재로는 완벽한 시스템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학 발전기금에 49억 원을 쓰면서 왜 시스템 고도화에는 돈을 쓰지 않느냐”고 따졌다.

표준계약서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자 유웨이 대표는 즉답하지 못했다. 개인정보 파기 후 2주 안에 삭제 결과 보고서를 공문으로 내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내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접수 데이터를 이듬해까지 보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교협에 보험 가입과 개인정보 파기 실태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6명이 자료만 받아 조사?… 교육부 특별조사단 구성 다시 검토하라”

교육부는 특별조사단이 교육부·대교협·한국사학진흥재단 소속 6명이며, 유웨이에서 자료를 받아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수십 명이 들어가 서버를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유웨이가 줄 수 있는 자료만 받아 보는 것 아니냐”며 “한 달이 넘도록 원인을 추정만 하는데 11월까지도 특정하지 못하면 어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가장 유능한 기술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단 구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역량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결국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라며 “교육당국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