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RG 99.2% 대형조선사 3사 ‘싹쓸이’

허성무 “중소형 RG 대폭 확충해야”

- 2021년~2025년 수은·산은 RG 49.2조 원 중 대형사 48.8조 원(99.2%) 집중… 중소형은 고작 0.8%

- 정부 ‘내년 1조 원 공급’ 발표했으나 무보 신규 여력은 4,500억 불과

- 허성무 의원 “대형·중형·소형 3단계 평가체계 개편 및 소형 전용 트랙 즉각 신설해야”

대한민국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 (RG) 지원이 대형조선사에만 99% 이상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허성무 의원 ( 창원시성산구 , 더불어민주당 ) 은 12 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국이 올해 9 월까지 누적 수주량의 76% 를 싹쓸이하며 독주하는 상황에서 , K- 조선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소형 조선소들이 수주 계약을 맺고도 RG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 고 밝혔다 .

허성무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21~2025 년 ) 한국수출입은행과 KDB 산업은행이 발급한 RG 총 49 조 1,583 억원 중 99.2% 인 48 조 7,659 억원이 대형 3 사에 집중됐다 . 반면 중소형 조선사에 지원된 금액은 수출입은행 3,738 억 원 (0.76%), 산업은행 186 억 원 (0.04%) 등 총 3,924 억 원 (0.80%) 에 불과했다 .

시중은행 역시 동일기간 총 12 조 944 억 원중 98.4%(11 조 9,000 억 원 ) 를 대형사에 몰아주며 중소형사 지원은 1.6%(1,944 억원 ) 에 그쳤다 .

산업부는 지난 9 월 발표를 통해 내년 중소형 조선사 대상 1 조원 규모 RG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 허 의원은 이 역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 꼬집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무역보험공사 RG 특례 출연금은 900 억원으로 통상 운용배수 (5 배 ) 를 적용하면 신규 보증 여력은 4,500 억원에 불과하다 .

올해 RG 잔여 한도 1,734 억원은 이미 특정 중형사 심사에 묶여 실질 잔여액은 70 억원 미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특히 최근 조선업계 결제 방식이 선수금을 초반에 집중해 받는 ‘ 탑헤비 (Top-heavy)’ 구조로 전환되면서 , 소형사의 경우 수주액의 최소 50% 에서 최대 70% 에 달하는 RG 한도가 필수적이다 .

무보 자체 조사로도 2027 년 중소형 조선사의 예상 수주액이 4 조 3,000 억원에 달해 50% 인 최소 2 조 1,500 억원 규모의 RG 가 절실하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 내년도 RG 특례 ‘1 조원 공급 대책 ’ 의 구체적 재원 조달 · 집행 계획 ▲ 현행 RG 심사 체계 대형 - 중소형을 대형 - 중형 - 소형 3 단계 세분화 ▲ 소형 조선사 전횽 트랙 신설 등을 촉구했다 .

허성무 의원은 “ 중소형 조선소가 무너지면 엔진 , 블록 , 정밀 기자재 등 지역 조선 기자재 전체가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한다 ” 며 “ 확실한 흑자 일감을 확보하고도 금융 문턱에 막혀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