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 정책에 호응하듯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全 국민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약 1.6천건 신고 중 단 한건의 추징 실적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제보 후, 탈루 세금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한 경우 탈루세액의 5～20% 범위에서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부동산 탈세 신고 및 추징 현황』를 살펴보면, 2025년 11월~2026년 8월까지 9개월간 국세청에 신고된 건수는 총 1,568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同 센터에 신고된 부동산 탈세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5년 11월 136건⇨12월 129건⇨2026년 1월 291건⇨2월 98건⇨3월 126건⇨4월 162건⇨5월 102건⇨6월 124건⇨7월 134건⇨8월 62건으로 월 평균 약 157건이나 되었다.

부동산 탈세 제보 접수업무는 피제보자 관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청별 신고 실적을 살펴보면, ①서울청이 5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부청(439건), ③인천청(211건), ④부산청(140건), ⑤광주청(101건) ⑥대전청(83건), ⑦대구청(62건) 순이다.

일견 서울청이 532건으로 33.9%로 부동산 투기 제보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서울청 산하 세무서가 28개(21.1%)이며, 인구 규모를 감안하여도, 부동산 투기가 서울에 몰려있다는 공식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 부동산 탈세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전국 133개 세무서별 접수건을 살펴보면, ①인천청 내 고양세무서가 82건(5.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부청 내 평택세무서(49건), ③중부청 구리세무서(40건) 등의 순으로 월 평균 전국 세무서별 약 8.5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 전국 세무서에 부동산 탈세가 신고 접수되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 탈루혐의를 분석하여 과세활용으로 분류, 이렇게 분류된 탈세제보는 피제보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검증하여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거의 1년 가까이 월 평균 약 145건 이상 부동산 탈세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조사를 통한 추징과 포상금 지급 실적을 답변하지 못한 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포상금 지급실적 등 처리현황은 수동으로 자료를 집계하고 있어 통계생성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연도별로 통계를 집계·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同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먼저 국세청에서 탈세 제보를 받는 신고센터는 8개나 되며, 나머지 7개 센터들은 모두 중간 집계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탈세신고 과정상 최종 포상금이 나가는 곳은 본청이기에 집행 여부만 확인하여 답변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눈치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9개월 동안 제보된 1,568건 중 추징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제보 건 대부분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제보내용에 구체성·신빙성이 없음을 의미하기에 사실상 이재명 정부 부동산 탈세 신고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청은 실적도 안 나오는 정권 보여주기식 신고센터 운영보다는 국세청 본연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동산 탈세에 집중하여 조세 정의 훼손 및 거래질서 교란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