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탈루 목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 실적은 감소 추세인 가운데 국민 신고를 통한 색출 실적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 실적』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6년 8월까지 10여년간 적발된 인원은 총 1만 5,714명이었다.

업종별로는 ①소매업 위장가맹점 적발이 6,205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음식업 4,584명(29.2%), ③주점 786명(5.0%) 순이다.(*기타 4,139명/26.3%)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134명⇨2018년 2,243명⇨2019년 2,269명⇨2020년 1,557명⇨2021년 1,637명⇨2022년 1,383명⇨2023년 1,316명⇨2024년 1,255명⇨2025년 1,207명⇨2026년 8월 713명으로 매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실적은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전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 실적에서 신고를 통해 적발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2023년 신고 적발인원 비중은 33.4%(전체 1,316명/신고 439명)였으나 2024년 33.5%(전체 1,255명/신고 420명)⇨2025년 37.1%(전체 1,207명/신고 448명)⇨2026년 8월 37.7%(전체 713명/신고 269명)으로 최근 4년간 신고를 통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국세청 직접 색출보다는 국민 신고를 통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정확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대비 적발 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10년여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는 총 1만 6,136건이며, 이 중 적발로 이어진 건수는 4,995건(31.0%), 포상금 지급액은 5억원에 달하였다.

국세청 전체 적발 실적 감소와 마찬가지로 신고 건수 역시 2022년 1,905건⇨2023년 1,841건⇨2024년 1,872건⇨2025년 1,396건⇨2026년 8월 729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신고건 중 적발된 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7년 35.4%⇨2018년 36.1%⇨2019년 35.7%⇨2020년 30.1%⇨2021년 32.9%⇨2022년 29.3%⇨2023년 23.8%⇨2024년 22.4%⇨2025년 32.1%⇨2026년 8월 36.9%로 지난해부터 신고 대비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10여년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한편 국세청이 색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례를 살펴보면, ①동일 건물 내 동일(유사) 상호로 사업장 개설 후 위장가맹점 매출로 분산하거나 ②실 사업자가 친인척, 무능력자 등의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 후, 자기의 실 매출을 위장가맹점 매출로 분산하고, ③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가족(지인)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들어 국세청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실적은 감소하나 국민 신고를 통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세청 차원의 적발실적 감소는 본연 업무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세금탈루로 인해 세원 누락 및 세수 손실에 발생하여 정상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불법 금융 피해가 양산되기에 국세청은 금융 당국과의 불법 금융 단속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