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충남지역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9일 충남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각 분야별 근원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형성을 당부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허술함이 도마위에 올랐고 일선 시·군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노인 1당 복지예산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부적합률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노인 복지=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충남도
가 운영하는 치매병원은 홍성의료원 1곳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1개 시·군에 1곳씩은 있어야
한다. 도의 적극적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16개 시·군 보건소의 상담인력이 621명인데 치매와 관련된 신경정신과 전문의
는 단 1명 뿐이고, 치매상담센터 지원비도 센터당 250만원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
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비례)은 "충남 시·군별 노인 1인당 복지예산을 보면 논산 29만 3000원,
서천 77만 5000원 등으로 편차가 매우 큰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비례)은 "지난해 3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각 지자
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충남의 경우 현재 16개 시·군 중 단 한곳에도 위원
회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지역상황에 걸맞는 장애인 복지사업 구현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비례)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일하는 충남지역 장애인 1인당 평
균 임금은 12만 8000원으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익금은 근로 장애
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복지=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7월 충남지역 빈곤
층 3만 487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원 여부를 심사한 결과, 지원 적합
가구는 548가구(6.4%)에 불과했고 8000가구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지난해 충남 수급신청 부적합률을 보면 논산시는
4.8%인 반면 당진군은 47.8%로 시·군간 10배나 차이가 났다"며 "각 기초단체의 수급자 선정
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는 큰 문
제"라고 지적했다. /박신용·서이석·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