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근로손실일수 9월까지 50만일 육박, 9년만 최대 전망

- 이미 작년 한 해보다 9만5천일 많아, 2017년 이후 최대치 가능성

- 김위상 “말로만 ‘노동 존중’ 외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원인”

❍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을 보여주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올해 3분기까지 50만일에 육박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집계됐다.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 기간에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 올해 연말까지 전망치를 합산하면 약 65만2천일로 2017년(86만2천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 연도별로는 ▶2018년 55만2천일 ▶2019년 40만2천일 ▶2020년 55만4천일 ▶2021년 47만2천일 ▶2022년 34만4천일 ▶2023년 35만5천일 ▶2024년 45만7천일 ▶2025년 39만3천일이었다.

❍ 고용노동부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분규에 따른 현상으로 선을 그었지만, 현장 혼란을 애써 외면한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김위상 의원은 “말로만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현장의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통폐합 등 표리부동한 행태를 멈추고 노동자들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