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교부금 개편하면 서울·경기·인천 내년 4조 2천억 원 사업 못 해”

“서울 1.4조·경기 2.3조·인천 5,459억 원 미편성 추산… 서울교육감 ‘뚜렷한 방안 없다’”

“여당 사무총장은 교부율 1%p 인상 법안 발의… 교육부 기조실장 ‘아직 인지 못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서울·경기·인천 세 교육청이 내년에 4조 2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14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2027년 교육청별 재원 부족 추산을 제시하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 “서울 2.7조·경기 7.4조·인천 1.6조 원 줄어… 학생 사업비부터 빠진다”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기준으로 교부금 개편 전과 후를 비교하면 서울은 2.7조 원, 경기는 7.4조 원, 인천은 1.6조 원이 줄어든다.

서 의원은 각 교육청의 2027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과 교육부가 10월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배분 예상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서울은 1.4조 원, 인천은 5,459억 원, 경기는 2.3조 원이 미편성액으로 추산됐다. 미편성액은 재원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2027년 편성 필요액 대비 배분액(단위: 억 원)>

구분2027년 편성 필요액(A)2027년 세출편성을 위한 배분액(B)미편성액(C=A-B)서울127,671113,60114,070광주전남33,01229,4603,552부산56,55254,4292,123대구46,39644,2252,171인천60,45254,9935,459대전30,56027,9962,564울산24,60023,790810세종12,53211,2491,283경기270,192247,20022,992강원43,01439,6533,361충북38,47136,1832,288충남52,87349,8583,015전북46,45043,9882,462경북61,99257,1984,794경남69,96769,302665제주16,64315,921722계991,377919,04672,331

* 출처: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재취합(서범수 의원실). 편성 필요액은 의회 제출 전 부서 요구액 취합·조정 단계의 2027년 예산(안). 배분액은 교육부 교부금과 시·도 법정전입금으로 추계(교육청 총 예산의 약 95% 수준). 미편성액은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16개 시·도교육청 전체로는 미편성액이 7조 2,331억 원에 이른다.

서 의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같은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하는 만큼,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1.4조 원이 모자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2027년 810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 서울교육감 “뚜렷한 방안 없다”… 경기교육감 “우리는 더 어렵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세 차례 아끼고 아꼈는데 여전히 상당히 부족하다”며 “(부족분을 충당할)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답했다. 내후년에는 부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사실 저희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학생 사업비를 전부 줄이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둘 중 하나”라며 “미래대응기금에 다 뺏기고 지방교육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졌다.

■ 여당 사무총장은 ‘교부율 인상’ 법안… 교육부 “인지 못 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9월 3일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2일 정반대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한정애 총장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니 교부금도 보육에 써야 한다는 취지로, 추가 재원 5조 원을 위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20.79%에서 21.79%로 올리는 내용이다. 내국세 연동비율을 개편하는 정부안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서 의원이 교육부 입장을 묻자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인지를 못 했다”며 찬반을 밝히지 못했다. 서 의원은 “정부안과 여당 사무총장 법안이 정반대인데 교육부가 이런 중요한 법안을 보지도 못했느냐”며 “여당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설 실장은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 71조 7천억 원에서 78조 원으로 7조 원 넘게 늘어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자꾸 2026년을 기준으로 보니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한정애 의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다가, 재차 질문을 하자 “예산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교육청의 제일 큰 현안이 교부금인데 교육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국회에만 던져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악 책임자가 누구냐” 지목 피한 안민석… 벽깨기는 도 보조율 30% 상한과 충돌

서 의원은 교부금 개편을 “개악”이라고 했던 안 교육감에게 책임자가 최교진 장관인지, 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 물었다. 안 교육감은 “지목하라는 것은 난처하다”며 피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추경에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다 12일 원상복구한 데 대해서는 “추 지사의 진단은 일리가 있다”며 옹호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율 상한을 30%로 낮추면 기초지자체가 학교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벽깨기 사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육감은 “예산이 안 드는 벽깨기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 미인가 국제학교 “전부 폐쇄” 발표 반년, 수도권 고발·폐쇄명령 0건

교육부는 4월 29일 미인가 국제학교를 모두 폐쇄 대상으로 규정하고 고발·폐쇄명령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 교육감은 서울 69곳 가운데 고발·수사의뢰·폐쇄명령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인천은 13곳이다. 이행강제금은 11월 21일 시행되는데 전제인 폐쇄명령 자체가 없다. 교육부가 약속한 가이드라인 작성 여부를 묻자 설 실장은 “확인해 보겠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 태블릿 230만 대 유해사이트 접속 시도, 서울·경기·인천 “확인 불가”

학생 보급 태블릿·노트북은 서울 75만 대, 경기 129만 대, 인천 26만 대로 230만 대에 이른다. 세 교육청은 같은 Argos MDM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면서도 접속 시도 건수는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같은 MDM을 쓰는 대구는 2억 7천만 건을 집계했다. 서 의원은 “접속 시도 건수를 모르면 차단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MDM 업그레이드와 학교 보관 여부 점검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실제로 돈을 쓰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목소리를 내야 국회와 힘을 합쳐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