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차량형 검색기 10대 중 3대는 내구연한 초과! 6년여간 수리 66건, 74일간 운용 못해! 올해만 19건!

관세청이 컨테이너 봉인 이상 여부 및 무적화물의 하역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용 중인 차량형 검색기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고장 등으로 인한 보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관세청 차량형 검색기 보유 및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2029년 8월말 현재 차량형 검색기는 총 16대이며, 이 중 관세청 소유 11대, 임차는 5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①부산세관이 7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인천세관 4대, ③울산세관 2대, ④광양, 제주, 평택이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관세청 보유 16대 차량형 검색기 중 5대(31.2%)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내구연한 초과 차량형 검색기 5대 모두 관세청 소유)

△울산세관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차량형 검색기 전부 내구연한을 초과(1년 7개월)하였으며, △인천세관은 4대 중 2대(2년 9개월, 2년 10개월), △제주세관 1대(2년 9개월)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다.

차량형 검색기 노후화뿐만 아니라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6년여간 유지 보수 건수는 총 66건이나 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9건⇨2022년 14건⇨2023년 11건⇨2024년 7건2025년 6건⇨2026년 8월까지 19건으로 올해 들어 고장 파손이 급증하였다.

세관별로는 ①인천세관 보유 검색기가 44건(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부산세관 12건, ③울산세관 6건, ④광양‧제주세관 각 2건 순이다. 특히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차량형 검색기의 경우 6년여간 유지 보수를 24건이나 하였다.

또한 6년여간 고장 파손에 따른 보수로 인해 차량형 검색기를 운용하지 못했던 기간만도 총 74일이나 되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①인천세관이 47일(63.5%)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다음으로 ②부산세관 17일, ③울산세관 6일, ④광양․제주세관이 각 2일간 차량형 검색기를 운용하지 못했다. (*인천세관 보유 차량형 검색기 ZBV-515 26일간 유지보수)

이처럼 차량형 검색기의 잦은 고장 등에 따른 보수를 위해 관세청은 외부 업체에 위탁용역을 맡겨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6년여간 외부 업체에 맡긴 차량형 검색기는 총 60대에 위탁용역에 투입된 예산만 25억 7,600만원에 달하였다.

차량형 검색기의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6년여간 총 13만 5,331대의 컨테이너를 검색하였으며, 세관별로는 ①인천세관(4대)이 9만 2,950대(6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부산세관(7대) 3만 4,814대 ③평택세관(1대) 3,781대, ④광양세관(1대) 2,951대, ⑤울산세관(2대) 575대, ⑥마산세관(1대) 199대(*2024년까지 운행), ⑦제주세관(1대) 61대(*2026년부터 운행) 순이다.

차량형 검색기 검사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만 3,170대⇨2022년 2만 1,394대⇨2023년 3만 3,098대⇨2024년 2만 4,308대⇨2025년 2만 9,527대⇨2026년 8월 1만 3,834대으로 올해 들어 검사 실적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2026년 8월까지 검사 실적은 전년 동기간과 대비하여도 5,608건이나 감소(-28.8%)하였으며, 특히 인천세관의 경우 검사 실적이 –51.9%(2025년 1만 4,333건/2026년 6,888건)나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기존 차량형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던 대형 해상 특송화물을 개장검사로 검사방법을 변경(2026.4월～)하여 검사 건수가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컨테이너 개장검사 검색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25년 개장검사 검색 비중은 0.1%(3,573대)인데 2026년 8월까지 개장검사 비중도 0.1%(2,260대)로 개장검사 검색 비중은 증가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차량형 검색기의 노후 교체사업을 통한 신규 도입 검색기 이외 교체 대상 장비를 필요로 하는 세관에 재활용하면서 유지보수 대상 수량이 증가하고, 전문업체의 정밀 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위탁 용역비가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내구연한 기간이 다가오는 차량형 검색기도 노후 교체사업 대상에 사전적으로 반영하여 미리 준비하고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해 차량형 검색기 전용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