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시정 10척 중 3척 내구연한 초과, 남은 감시정 절반도 3년 내 도래! 전년 대비 순찰 실적 17% 감소!

관세청이 선박검색과 선박용품 확인 등 해상 감시업무와 검역 등을 위해 폭 넓게 운용하고 있는 감시정의 노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순찰 업무량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관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관세청 감시정 보유 현황』를 살펴보면, 2026년 7월말 현재 관세청 보유 감시정은 총 30척으로 이 중 8척(26.7%)이 내구연한을 넘겨 운항 중이었다.

내구연한 초과 기간순으로 살펴보면, ①7년 초과 감시정이 4척(부산, 평택, 인천, 목포)이며, 다음으로 ②5년 초과 2척, ③4년 초과 1척, ④3년 초과 1척 순이다.

배치세관별로는 부산세관과 목포세관이 각 2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평택, 인천, 군산, 울산세관이 각 1척 순이다.

또한 내구연한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내구연한 도래까지 3년밖에 남지 않은 감시정도 15척이나 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올해가 마지막 해(0년)인 감시정 2척(부산, 경남남부), △내구연한 도래 1년 남은 감시정 1척(여수), △내구연한 도래 2년 3척, △내구연한 도래 3년은 8척이나 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올해 관세청 감시정 업무수행이 축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5년 1월~7월 대비 2026년 1월~7월까지 관세청 감시정 유류 사용량, 운항 횟수, 운항 거리를 확인한 결과 감소하였다.

먼저 감시정 유류사용량을 비교하면, 전체 세관 합계 평균 –13.0%(2025년 63만 5128ℓ⇨2026년 55만 2316ℓ)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세관별로는 ①평택세관 배치 감시정 유류 사용량이 –51.5%(2025년 2만 7,183ℓ⇨2026년 1만 3,193ℓ)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②마산세관 배치 감시정 –33.7%, ③여수세관 –33.6%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감시정 출항 횟수를 비교하면, 전체 세관 합계 평균 –17.2%(2025년 1만 403회⇨2026년 8,610회) 줄어들었다.

세관별로는 ①평택세관 배치 감시정 출항 횟수가 –55.0%(2025년 373회⇨2026년 168회)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②인천세관 –45.8%, ③군산세관 –39.7% 등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감시정 운항 거리 역시 전체 세관 합계 기준, 2025년 5만 76마일에서 2026년 4만 3,375마일로 –13.4%나 감소하였다.

세관별로도 역시 ①평택세관 배치 감시정 운항 거리가 –42.4%(2025년 1,954마일⇨2026년 1,125마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②인천세관 –40.3%, ③여수세관 –31.0% 등의 순이다.

실제 이러한 감시정 업무수행 실적 감소는 적발 실적으로도 연결되었다.

2025년 대비 2026년 1월~7월간 감시정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부산(42건), 마산(1건), 울산(1건), 여수(4건) 세관에서 적잘 실적이 있었으나 2026년에는 부산세관(54건)을 제외한 세관에서의 감시정 적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감시정 업무수행 실적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관세청은 「유류비 예산 신청 구조상 이듬해 예산을 전년도 유가정보를 활용하여 산정하는데 올해 들어 중동전쟁 발발로 유류비가 올라가서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어 순찰 업무량이 축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선박검색과 선박용품 확인 등 필요한 해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령화된 감시정으로 해상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데다 유가 상승 등의 경우의 수를 반영하지 않은 유류비 예산으로 인해 업무수행 실적마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노후 감시정 교체와 충분한 유류비가 확보되어야 해상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에 관세청은 중장기 감시정 교체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재해와 유가 등의 영향을 받는 해상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불용발생과 상관없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