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소나무재선충병 3년 새 4배… 공단 예방주사는 줄고 예산은 5년째 동결

- 국립공원 감염목 ‘22년 7,883본 → ‘25년 33,586본, 96%가 경주국립공원

- 경주 감염목이 두 배 넘게 늘어난 ‘24년,

경주 예방나무주사는 108,763본 → 61,472본으로 감소

- 산림병해충 예산 5년째 6억 6,800만원, 담당 인력은 사무소당 1명

❍ 국립공원 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최근 3년 사이 4배 넘게 늘었지만, 국립공원공단의 예방 활동은 오히려 줄었고 예산과 인력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022년 7,883본에서 2025년 33,586본으로 늘었다. 2025년 감염목의 96%인 32,239본이 경주국립공원 한 곳에서 나왔다. 올해도 10월 기준 16,152본 가운데 15,431본이 경주에 집중됐다.

❍ 하지만 공단의 예방 활동은 감염 확산과 반대로 움직였다. 경주국립공원 감염목은 2023년 6,661본에서 2024년 15,382본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해 공단의 경주 예방나무주사 실적은 108,763본에서 61,472본으로 4만 7천여 본 줄었다. 올해 10월 기준도 68,181본으로 2023년 수준에 못 미친다. 공단 전체 예방나무주사도 2022년 133,126본에서 2025년 106,251본으로 감소했다.

❍ 예산과 인력도 제자리다. 공단의 산림병해충 관리 예산은 2022년 6억 6,800만원으로 오른 뒤 올해까지 5년째 같은 금액이다. 이 가운데 예찰·순찰과 예방나무주사 등에 쓰는 돈은 약 3억 4,600만원이다.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업무는 공원사무소별 자연자원 관리 담당자 1명(전체 33명)이 맡고 있다.

❍ 감염 정보 공유에도 한계가 있다. 산림청(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재선충병 이력 시스템에서 공단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검경 의뢰 여부’에 그친다. 공원 인접지의 감염 발생 현황과 이력은 조회 권한 밖이다.

❍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감염목의 검경·벌채·처리는 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 방제기관이 맡는다. 공단은 예찰·신고와 예방나무주사 등을 담당한다. 공단은 2014년과 2024년 두 차례 방제기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아직 방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 김위상 의원은 “감염은 4배로 늘었는데 대응 체계는 그대로”라며 “발생 규모에 맞게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2014년부터 두 차례 추진하고도 매듭짓지 못한 방제기관 지정 문제도 관계부처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