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간평가] 정책국감 틀 잡았다
'전자정부ㆍ중국산 김치' 정책 반영 성과
與도 적극…金産法 문제 등 사회 이슈화
술자리 추태ㆍ국감장 점거 등 일부선 구태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예정에 없었던 긴급당정회의를 연다. 인터넷 발급 전면중단을 불러
온 정부의 각종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달 30일 납이 국산에 비해 5배나 함유된 중국산 수입김치 파문을 수습하
기위한 회의를 열고 서둘러 김치의 납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하나같이 이번 국감을 통해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사안들이다.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정부
가 놓치고 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도 이를 바로 시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1988년 이
후 매년 국감이 열리고 있지만 이런 풍경은 보기 힘들었다.

정쟁으로 얼룩져 국민은 물론 피감기관조차 일회성 행사로 치부하며 외면 받던 국감이 변하고
있다. 유치한 진실게임으로 이어진진 법사위원들의 대구 술자리 사건과 쌀 협상문제를 이유로
한 민노당의 통외통위 국감장 점거 등 구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정책국감의 틀이
잡힌 것은 큰 성과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달 23일 행정자치부 국감장에서 주민등록 등본 등 인터넷으로 발
급되는 각종 정부 민원서류를 위ㆍ변조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어 전자정부를 외치던 정부를
아연실색케 했다.

정부는 권 의원의 지적을 바로 받아들여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피해사례 접수에 나
서며 개선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 불똥은 국세청ㆍ관세청은 물론 대
법원의 부동산 등기서류, 심지어 대학의 성적ㆍ졸업증명서로까지 불통이 튀면서 인터넷 발급
이 전면 중단되는 대소동을 낳았다.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인터넷 서
류의 조작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지난달 26일 식약청 감사에서 중국산 김치가 인체에 해로
운 납을 국산에 비해 5배나 함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와 여당은 허겁지겁 회의를 열었고 김치 안전관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납 허용 기준을 마
련키로 했다. 김치 외의 다른 농산물과 어종에 대한 중금속 기준 설정과 함께 수출 현지에 대
한 사전안전관리 강화 등도 아울러 마련하겠다는 조치도 나왔다.

국감에 소극적이기 마련인 여당 의원들의 활약상도 돋보였다. 재경위 소속인 우리당 박영선 의
원은 삼성의 소유ㆍ지배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
는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한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달 26일 경찰청 국감 당시 시위대가 갖고 다니는 죽창과 죽
창길이의 1/3에 불과한 경찰 곤봉을 직접 갖고 나와 비교하며 무기력한 공권력의 애로를 직접
보여주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질의를 한 시각장애인인 정화원(한나라당) 의원과 현장을 발로 뛰며 르
포기사를 쓰듯 자료집을 낸 언론인 출신의 김태홍(우리당)ㆍ이낙연(민주당) 의원들도 정책국
감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국감을 ‘정부 때리기’가 아닌 정책지원의 장으로 만들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
다. 문광위는 문광부가 추진중인 ‘한 브랜드’ 홍보를 위해 국감 첫날 전원 한복을 입고 감사하
는 이벤트를 벌였고 산자위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등 없이 촛불을 켜고 국감을 해 눈길을
끌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입력시간 : 2005/10/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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