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수관 2곳 중 1곳 노후화 … 침수위험지역 228곳 중 해제는‘13년째 0건’

1. 전국 하수관 49.5% 노후화… 서울·대구는 절반이 30년 이상
2. 싱크홀 10건 중 4~5건은 하수관 파손 때문… 지난해 비중 50% 역대 최고
3. 김위상 의원, “실효성 없는 하수관 관리 체계 개선하고 정비예산 확충해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하수도 관로 노후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하수관로 177,523km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는 87,812km로 전체의 4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전국 하수관로는 59,680km(33.6%)에 달했는데,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단 두 곳만 30년 이상 하수관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55.5%)은 전체 관로 10,880km 중 6,036km, 대구(51.6%)는 전체 관로 7,042km 중 3,630km로 전국 평균(33.6%)을 크게 웃돌았다.

❍ 노후 하수관로는 도심 속 싱크홀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발생한 싱크홀 사고 10건 중 4~5건은 하수관 파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2025년) 발생한 전체 싱크홀 사고 179건 중 90건(50%)이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해,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2013년부터 꾸준히 늘어 2026년 9월 기준 전국 228개소에 달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13년간 매년 신규 지정만 이뤄졌을 뿐, 지정이 해제된 곳은 없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중복으로 지정되었던 제주 1곳은 지정이 취소된 거라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3년 최초 지정된 지역들조차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정비 완료'로 해제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어 늘어만 나고 있는 것이다.

❍ 김위상 의원은 “전국 하수관의 절반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고, 싱크홀 사고의 절반이 하수관 손상에서 비롯되는 등 도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침수 중점관리지역조차 13년째 단 한 곳도 정비 완료로 해제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대구 등 초고령 관로가 집중된 지역부터 우선순위 정비 예산을 확충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