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李 대통령 정상외교 성과 전시엔 예산 편성...

국가유산 보존은 최대 86.7% 삭감”

- 한·몽 정상회담 성과 전시, 홍보물, 도록 등에 10억 8,900만원 신규 편성

- 한·베 정상외교 후속 수중유산 교류협력에 8억 1,200만원 신규 편성

- 반면,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86.7% 삭감, 자연유산 보존관리 42.6% 삭감, 국가유산콘텐츠개발보급 62.7% 삭감, 해양유산 연구활용 62.7% 삭감

- 김승수 “국제교류 반대하지 않지만, 대통령 정상외교 홍보보다 국가유산 보존이라는 본연의 책무가 우선되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은 8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정상외교 성과 전시 홍보 등 사업에는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조사연구에 대한 사업들은 최대 86.7%까지 삭감됐다”며, 국가유산청의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강하게 지적했다.

국가유산청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조 6645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1,674억원)하여 편성됐는데, 김승수의원실이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정상외교 성과를 직접적으로 내세운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한편, 국가유산의 직접적인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와 관련된 일부 사업은 큰 폭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에 ‘한·몽골 정상회담 성과 전시’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10억8,900만원을 정부안으로 확정시켰다.

해당 사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정상회담 성과 전시 홍보물·도록 제작 8,000만원, 전시연출 및 진열장 제작·설치 8억원, 정상회담 성과 전시 공사비 1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있다.

김 의원은 “양국간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유산청 예산으로 별도의 정상회담 성과 전시를 만들고, 홍보물, 도록 제작과 전시장 조성에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맞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내년 예산에 ‘해양유산 국제협력 및 거점지역 활성화사업’내 베트남 수중유산 교류협력사업으로 총 8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수중유산 공동조사 5.15억원, 수중복원 공동연구 1.9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를 내세운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의 기본 업무인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조사연구와 관련 일부사업들은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

김승수의원실이 2026년 예산과 2027년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30%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에는 국가유산콘텐츠개발보급 62.7%, 해양유산 연구활용 62.7%, 자연유산보존관리 42.6%, 지질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42.3%,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38.4% 등이 삭감됐으며,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86.7%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의 국제교류는 필요하나 이재명 대통령 정상외교 성과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사업에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사적, 자연유산, 매장유산, 천연기념물, 지질유산 등의 보존·관리와 연구 관련 사업은 큰 폭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내년도 예산안 중 정상외교 성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편성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뒤바뀐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