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과 군 장병 불법도박 문제 갈수록 심각!

1. 처음 도박을 경험한 나이가 10~15세 69.8%, 평생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수는 약 15만 7천여 명으로 추산
2.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 중 일반 병사가 293명으로 절대 다수 차지
3. 김승수 의원, “청소년 도박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 강화,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과 군인 불법도박 예방교육, 중독 행동 치유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과 함께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 지원 등 다각적 서비스 확대 필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경찰청 및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과 군 장병들의 도박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었다.

먼저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가 9세 이하 14%, 10~12세 33.1%, 13~15세 36.7%, 16~18세 16.2%였다.

그리고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로 평생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우리나라 청소년 수는 약 15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6회에 걸쳐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수행해 왔는데, 2018년도 도박문제 위험집단 지표는 6.4%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14만 5천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문제군 약 3만 4천명, 위험군 약 11만 1천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경찰청의 도박범죄 검거 자료를 보면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024.09.25.~2024.10.31.) 검거인원 9,971명 중 청소년은 4,715명으로 47.3%나 차지했다.

군 장병의 경우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입대 후 경험한 불법도박의 금전적 결과는 ‘본전 대비 잃었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배팅금액은 약 18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박 시 활용기기는 ‘개인 휴대폰’이 76.5%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 중 간부 20명, 병사 293명으로 일반병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및 군 장병들의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소년의 경우 도박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 강화,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인 불법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조기 발견, 중독 행동 치유와 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직무, 관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나아가 잘못된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병사의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 지원 등 관련 정책과 서비스 확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