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이재명 정부 레버리지ETF 도입 등 도박판 만들더니, 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해 대한민국을 합법적 도박장 만들겠다는 것!”

1. 발행종목 확대·모바일 서비스·환급률 개선 추진에 도박 접근성 확대 우려
2. 스포츠토토도 합법 사행산업... 불법 도박 근절 없이 확대하면 도박시장만 키울 우려
3. 김승수 의원 “불법도박 자금줄 근절이 핵심.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9월 4일 발표한 ‘스포츠 정책비전 2030’ 스포츠토토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불법 도박 시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되지 않고 스포츠토토를 확대하면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승수 의원은 14일 이뤄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스포츠 정책비전 2030’에 스포츠토토 발행종목 확대, 모바일 서비스, 환급률 개선, 구매한도 상향 등을 담은 것을 두고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따져 물었다.

김승수 의원은 “스포츠토토도 합법과 불법의 차이일 뿐 도박”이라며,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용시간을 확대한다고 해서 불법 도박 이용자들을 합법 시장으로 확실하게 유도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불법도박 이용자가 스포츠토토로 이동하더라도 그 자체로 전체 도박 이용자 수가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도박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 시장만 확대되면, 오히려 국내 전체 도박 시장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정부의 레버리지 ETF 도입이 주식시장을 도박시장으로 만들었다”며 “스포츠토토의 확대 정책도 기시감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스포츠토토 매출과 수익 확대에 앞서 도박 참여와 중독 피해를 줄이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토토 접근성 확대가 전체 도박 참여와 중독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계좌 동결 등 자금줄 차단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계좌 동결 등 자금줄을 근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도 각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통해 불법도박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