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서울대병원 감사 선임 절차 부실 지적...

서울대 지역균형전형도 수도권 쏠림 심화

감사 지원자 7명 중 2명 추천하면서 면접 없이 서류심사와 투표만 진행

최종 임명된 감사, 자기소개서 1쪽·직무수행계획서 1쪽… 계획서는 단 16줄

서류별 평가 기준·점수 등 심사 결과 확인 어려워… 추천 과정 투명성 도마 위

서범수 의원, “사전 내정 의혹 해소하려면 평가자료와 다른 지원자 서류 공개해야”

서울대 수도권 출신 등록자 비중, `21년 63.3% → `26년 68.1%

`26년 지역균형전형 수도권 비중 63.3%... 서범수 의원“지역균형아닌 지역불균형전형”

서울대학교병원의 감사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면접이나 구체적인 평가결과 없이 이사회 투표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감사 선임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사자료 제출과 선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10일 임시이사회에서 감사직에 지원한 7명 가운데 2명을 추천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이 최종 감사를 임명했다.

문제는 선임된 감사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면접 없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한 뒤 이사들의 투표로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임명된 감사의 지원서류가 총 4쪽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자기소개서는 1쪽, 직무수행계획서도 1쪽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무수행계획서는 16줄 분량으로, 감사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이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직무수행계획서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거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2조 원대 규모의 서울대병원 감사를 맡겠다는 지원자의 직무수행계획서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원자가 자신의 장점으로 정직과 의리, 배반하지 않는 성향 등을 기술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내용이 서울대병원의 회계와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감사 후보자 추천 과정의 평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이사회가 지원자들의 서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결과를 요구했으나, 유홍림 서울대 총장겸 병원 이사장은 이사 9명이 사전에 서류를 검토했고, 본인 역시 서류 검토와 투표에 참여했다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감사 선임 과정에서 그러한 평가 형식을 운영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 의원은 “지원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평가자료도 없이 이사들의 투표만으로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면접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어떤 서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선임된 감사가 특정 인맥을 통한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오OO 감사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오래 근무한만큼, 김현지 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성남 라인을 통한 낙하산 인사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이처럼 부실해 보이는 지원서류로도 최종 추천과 임명까지 이뤄진 만큼, 사전에 내정된 인사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 감사는 대규모 예산과 병원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감사 선임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후 감사에서는 서울대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먼저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한민국 전체 정부 부처가 항상 지역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서울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출신 신입생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서울대 시도별 최종등록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등록자 비중은 2021학년도 63.3%에서 2026학년도 68.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자는 369명 증가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12명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출신은 오히려 4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6년 사이 전체 등록자가 369명 늘었는데 수도권은 412명 늘고 비수도권은 43명 줄었다”며 “늘어난 자리가 전부 수도권으로 갔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울대 측에 이러한 추세를 분석했는지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정시모집 확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시 등록자가 6년간 759명에서 1,528명으로 두 배가 됐다”며 “그런데 정시 일반전형의 수도권 비중은 78.7%에서 83.8%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정시를 늘리면 수도권 학생이 유리하다는 지적은 이미 2019년부터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시 확대에 따른 수도권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균형전형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이 전국 고교별 추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지난 6년간 지역균형전형 등록자는 92명 줄었는데 수도권 비중은 오히려 51.4%에서 63.3%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을 고르게 뽑겠다는 전형에서 오히려 수도권이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지역균형전형이 아닌 지역불균형전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울산 출신 서울대 등록자는 2021학년도 51명에서 2026학년도 34명으로 줄었고, 전북은 69명에서 42명, 부산은 146명에서 12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경기 출신은 같은 기간 734명에서 1,010명으로 37.6% 증가했다.

서 의원은 “말 그대로 지역균형전형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역균형전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2028학년도 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올바로 된 서울대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학 생태계의 경쟁력과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에 분명 서울대의 역할이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과 교육･연구역량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과 함께, 국가 대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