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위한 '생산·육성지도비' 195억 빼돌려 언론 입막음용 홍보비로 사용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선거비위 무마 등 위한 홍보비 쌈짓돈 전락

농민 영농 지원해야 할 ‘생산지도비·육성지도비’ 깎아 언론 홍보비로 3년간 195억원 추가로 배정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전무, 홍보부가 신청하고 기획실이 결재하면 끝나는 프리패스 전용 구조

신문 광고 집행액만 23년 75.8억 → 25년 83.2억 등 4년간 294억 살포, 비판언론 길들이기 의혹

윤준병 의원 “농민 지원해야 할 지도비를 회장 호위무사 예산으로 전용, 예산 전용 규정 전면 뜯어고쳐야!”

○ 농협중앙회가 농민 조합원의 영농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생산지도비’와 ‘육성지도비’를 쌈짓돈처럼 빼돌려 언론 홍보·광고비로 수십억 원씩 편법 전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월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비위 관련 비판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 신문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 집행한 혐의로 핵심 간부가 수사의뢰된 가운데, 이러한 불투명한 예산 전용 시스템이 회장 개인의 ‘리스크 방어용 쌈짓돈’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6년 6월 홍보비·광고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매년 최초 배정액인 132억 원 외에 농민 지원 예산인 ‘생산지도비’와 ‘육성지도비’를 조정해 1·2차에 걸쳐 수십억 원의 홍보비를 추가 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 추가 배정 현황을 보면, △2023년 생산지도비 조정을 통해 44억 4,600만 원(1차 19억 6,000만 원, 2차 24억 8,600만 원)을 추가 배정했고, △2024년에는 68억 5,400만 원(생산지도비 조정 49억 원, 육성지도비 조정 19억 5,400만 원), △2025년에도 82억 원(1차 50억 원, 2차 32억 원 전액 생산지도비 조정)을 증액 편성했다. 3년간 농민 지원 항목에서 언론 홍보비로 전용된 금액만 총 195억 원에 달한다.

○ 이에 따라 총 배정액은 △2023년 176억 4,600만 원, △2024년 200억 5,400만 원, △2025년 214억 원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집행액 역시 △2023년 170억 9,600만 원(집행률 87.0%), △2024년 199억 900만 원(집행률 99.3%), △2025년 205억 8,200만 원(집행률 96.2%), △2026년 6월까지 118억 2,100만 원 등 3년 6개월간 총 694억 800만 원이 집행됐다.

○ 매체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신문’ 매체에 집행된 금액이 압도적이었다. 신문 광고비는 △2023년 75억 8,300만 원, △2024년 80억 600만 원, △2025년 83억 2,400만 원, △2026년 6월까지 55억 5,200만 원으로 4개년간 294억 6,500만 원에 달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 전용 및 추가 배정 과정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중앙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점이다. 현행 농협 규정상 예산관리 총괄부서(기획실)가 사업계획 등에 의해 임의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홍보부에서 추가 배정을 요청하면 기획실에서 별다른 검증이나 내부 통제 없이 ‘생산지도비’ 등을 깎아 홍보비로 배정해 주는 ‘짬짜미 구조’가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브랜드관리규정 및 준칙 역시 ‘광고 목적, 기간, 매체, 금액 등을 총괄부서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 예산 전용에 대한 견제 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깜깜이 예산 편법 전용 구조는 결국 회장 비위 보도를 막기 위한 언론 매수 의혹으로 이어졌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농식품부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핵심 간부는 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비위 의혹을 다룬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 집행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에 전격 수사의뢰됐다.

○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와 영농자재비 상승, 쌀값 폭락 등으로 농민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농민 영농 활동과 직결된 ‘생산지도비’와 ‘육성지도비’를 깎아 회장의 비위 보도를 막고 치적을 홍보하는 ‘입막음용 쌈짓돈’으로 썼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하며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도 없이 홍보부와 기획실의 ‘프리패스 결재’로 수십억 원을 주무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예산 전용 관행이 이번 게이트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수사당국은 광고비 증액을 통한 기사 무마 의혹의 전모와 윗선의 지시 여부를 성역 없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지도비 등 농민 지원 목적 예산의 홍보비 전용을 원천 금지하고, 예산 변경 시 엄격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전면 개혁하는 등 홍보비 사용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농협중앙회)

1. 2023~2026년 6월까지 연도별 농협중앙회 홍보비·광고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 농협중앙회 광고비 편성 관련 규정 및 근거

3. 농협중앙회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보도자료 중 발췌(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