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북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 한전 공청회 자료, 남부권(전북 등)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kWh당 18원 인하 전망

-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공감"… 다만 "권역 구분·2.8조 재원조달 등 후속 절차 세심하게 살펴야"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공청회(8.26.)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단일 요금체계로는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가격신호가 없었던 반면, 실제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위치해 수도권 수요의 약 40%를 비수도권에서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송전·계통 건설·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주민 갈등으로 신규 송전선로 건설도 제한받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한전은 미국·일본·스웨덴·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이미 지역별 도매가격과 망 이용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산업용 전력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전의 산정 결과, 송전비용·전력자급률·균형성장 등 3개 기준을 적용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할 경우 산업용 요금은 최대 10% 인하되며, 경상·전라 등 남부권이 kWh당 약 13~18원으로 가장 큰 폭의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충청 등 중부권은 약 10~15원, 서울·경기 북부·인천은 약 6~10원 수준이며, 서울·경기 남부는 인하 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지역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면서도 정작 요금 측면에서는 아무런 유인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전북 지역 산업체의 전력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이는 곧 지역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안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로 한전은 안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해 "현재 요금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요금 산정 모델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권역 구분 역시 예시 단계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요금제 도입에 2.8조 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력시장 효율화와 한전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지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 한전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며 "특히 권역 구분과 산정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전북을 비롯한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도입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는 것"이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북을 비롯한 지역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권역 구분 및 요금 산정 기준 확정 일정과 지역 의견수렴 절차 △2.8조 원 내외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적 방안 및 한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남부권 등 비수도권 인하 효과의 실제 이행 방안 △연내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로드맵 등을 건설적으로 질의하고, 전북 지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