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1.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육료 자율화 발언은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

2. 여성가족부는 전국 62개 초등학교 보육시설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
... 영유아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폐지 위기

3. 성매매 특별법 시행 1년, 단속의 일관성이 없다.
일부지역 업소가 늘어난 곳도 있어.
- 경기지역 업소 48개/종업원 96명, 강원 업소 7개/종업원 17명, 전남 업소 2개/ 종업원 27명
이 증가.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을 위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법부간의 협의 필요.

4. 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긴급진단결과...
1366은 낮에는 안내전화, 밤에는 전문상담소?
여성가족부, 긴급피난처 지원 全無...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에 구멍

5. 여성가족부, 긴급전화 1366 실적 부풀리기 의혹
상담 실적 중 ‘기타’ 항목을 ‘긴급피난처 등’에 합산..

6. 전국 성인 남녀 1천명 대상 모유수유관련 여론조사
- 국민 68.7%,“여성근로자의 유급 모유수유시간 보장 법안 모른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여직원 40%이상인 직장 100곳 중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10곳
에 불과
-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모유수유 경험 및 의향은
낮게 나타나
- 향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직장 내 모유수유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