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자본잠식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 재자원화로 돌파구 찾아야”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로 부채 부담 지속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희토류 재자원화율 0% … 미국 · 일본 투자 확대에도 국내 지원은 미흡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19 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희소금속 재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한국광해공업공단 자산은 ▲ 2021 년 5 조 459 억 ▲ 2022 년 5 조 1949 억 ▲ 2023 년 5 조 5342 억 ▲ 2024 년 4 조 8211 억 ▲ 2025 년 4 조 9034 억원이었으며 , 부채는 ▲ 2021 년 7 조 2642 억 ▲ 2022 년 7 조 4494 억 ▲ 2023 년 8 조 120 억 ▲ 2024 년 8 조 5541 억 ▲ 2025 년 8 조 653 억으로 계속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

이 같은 재무 부담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과 실패가 큰 영향을 미쳤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손실에 더해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이어지면서 공단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소금속 재자원화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특히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넘어 실제 생산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그러나 2025 년 기준 국내 재자원화율은 니켈 41.8%, 리튬 5.3% 인 반면 희토류는 0% 에 그쳤다 .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재자원화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 아직 산업화를 위한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

실제로 미국은 2025 년 약 7,200 억원을 투자해 희토류 실증시설과 광산 · 금속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일본도 약 2,100 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는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체계 검증에 20 억원 , 재자원화 원료 확보에 60 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쳐 주요국에 비해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증시설 구축 ,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 세제 혜택과 사용 지원금 마련 , 재자원화 목표 설정을 통한 시장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제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