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 폭우 피해에 보험 청구했지만 … 풍수해보험 부지급 5 년간 5,600 건 >

-2022~2026.7 풍수해보험 청구 2 만 9,503 건 … 부지급 5,624 건

- 농협손보 부지급 2,717 건 최다 … DB 손보 1,326 건

- 지난해에도 1,133 건 부지급 … 올해 7 월까지 491 건

-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2 만 1,570 건 ·1,901 억원

- 박성훈 의원 “ 정부 지원 정책보험인 만큼 가입 확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점검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서 최근 5 년간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5,6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태풍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가입 확대와 함께 실제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지급 과정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2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7 개 손해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청구는 총 2 만 9,503 건 , 부지급은 5,624 건으로 집계됐다 . 자료상 청구건수에는 심사 중인 건이 포함돼 있어 청구건수와 부지급건수를 단순 비교한 ‘ 부지급률 ’ 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연도별 부지급 건수는 2022 년 1,148 건 , 2023 년 1,363 건 , 2024 년 1,489 건 , 2025 년 1,133 건으로 매년 1 천건 이상 발생했다 . 올해도 7 월까지 491 건이 부지급됐다 .

보험사별로는 NH 농협손해보험이 2,717 건으로 가장 많았고 DB 손해보험 1,326 건 , 삼성화재 727 건 , 현대해상 518 건 , KB 손해보험 302 건 등의 순이었다 . 메리츠화재는 22 건 , 한화손해보험은 12 건이었다 . 다만 보험사별 가입 규모와 계약구조 등이 달라 부지급 건수만으로 회사 간 지급 성향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

같은 기간 실제 지급된 풍수해보험금도 상당한 규모였다 . 2022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보험금 지급은 총 2 만 1,570 건 , 지급액은 약 1,901 억원에 달했다 . 특히 대규모 자연 재해 피해가 발생했던 2024 년에는 4,951 건에 총 962 억원이 지급돼 최근 5 년 중 지급액이 가장 컸다 .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풍수해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7 건이었다 . 2025 년에는 37 건으로 최근 5 년 중 가장 많았으며 , 이 가운데 7 건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고 15 건은 조정 전 합의 등으로 마무리됐다 . 지난해 피해구제금액은 약 9 억 5,771 만원으로 2024 년 약 9,782 만원의 9 배를 웃돌았다 .

풍수해보험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대설 ·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 정부는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에 대해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

박성훈 의원은 “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 ” 이라며 “ 가입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정작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부지급 사유와 분쟁 사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