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 지난해 카드사에 1,343 억원 ... 삼성 · 신한 두 곳에만 680 억원 >

-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15.5 조원 … 8 개 카드사 수수료 수입 1,343 억원

- 올해도 7 월까지 778 억원 … 지난해 연간 수입의 57.9%

- 국세 카드수수료 약 7 년 만에 0.1%p 인하 …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

- 박성훈 의원 “ 지난해 납부액 기준 0.1%p 만 낮춰도 약 155 억원 … 원가 검증 통해 추가 인하 여력 살펴봐야 ”

지난해 국민들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카드사에 돌아간 수수료 수입이 1,3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도 7 월까지 수수료 수입이 778 억원에 달하면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국민 · 롯데 · 비씨 · 삼성 · 신한 · 우리 · 하나 · 현대 등 8 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총 15 조 4,980 억원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른 8 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총 1,343 억 1,281 만원이었다 .

카드사별로 보면 삼성카드가 365 억 8,330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신한카드가 313 억 7,183 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 두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만 679 억 5,513 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

이어 우리카드 189 억 5,389 만원 , 롯데카드 152 억 4,634 만원 , 국민카드 128 억 3,373 만원 , 하나카드 95 억 6,000 만원 , 현대카드 86 억 6,119 만원 , 비씨카드 11 억 253 만원 순이었다 .

올해 들어서도 국세 카드납부 규모는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 올해 7 월까지 8 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액은 10 조 586 억원 ,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777 억 8,733 만원으로 집계됐다 . 불과 7 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 에 해당하는 규모다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지난해 12 월 2 일부터 약 7 년 만에 인하됐다 . 일반 납세자 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에서 0.7% 로 , 체크카드는 0.5% 에서 0.4% 로 각각 0.1% 포인트 낮아졌다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돼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가 적용되고 있다 .

지난해 전체 국세 카드납부액 15 조 4,980 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율 0.1% 포인트는 약 155 억원에 해당한다 .

박성훈 의원은 “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카드납부 제도가 오히려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 며 “ 카드납부 수수료의 원가와 산정구조 ,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추가로 낮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