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광고에 5 억 8,100 만 원 … 출시 두 달도 안 돼 이벤트 전면 중단 >
-8 개 운용사 중 제출자료상 5 개사 광고 · 이벤트 집행내역 확인
- 삼성자산운용 3 억 5,500 만 원 , 미래에셋자산운용 1 억 4,400 만 원
- 금융당국 , 7 월 16 일 보완방안 발표 이후 광고 · 이벤트성 마케팅 전면 중단
- 박성훈 의원 “ 출시 전 위험성은 알고 있었는데 , 판매 촉진 마케팅은 뒤늦게 제동 ”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한 자산운용사들이 상품 홍보를 위해 수억 원의 광고 · 이벤트 비용을 집행한 뒤 , 금융당국의 보완방안 발표에 따라 관련 마케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전후로 집행한 광고 · 이벤트 비용은 확인된 내역 기준 총 5 억 8,100 만 원으로 집계됐다 .
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SNS 광고에 1 억 9,400 만 원 , 옥외광고에 1 억 6,100 만 원 등 총 3 억 5,500 만 원을 집행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SNS 광고 6,400 만 원 , 옥외광고 6,500 만 원 , 교육이수 인증 등 이벤트에 1,500 만 원을 집행해 총 1 억 4,400 만 원을 사용했다 .
한국투자신탁운용은 5,200 만 원 , KB 자산운용은 3,000 만 원을 각각 광고비로 집행했다 .
그러나 금융당국은 7 월 16 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 이후 관련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이 전면 중단됐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개별 주식의 하루 가격변동률을 2 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투자 위험과 단기간 손실 확대 , 음의 복리효과 등이 내재돼 있다 . 금융당국 역시 상품 출시 전부터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제는 정부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출시 초기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고위험 상품의 판매 촉진 활동이 이뤄진 뒤에야 보완방안을 내놓고 관련 마케팅을 중단한 것은 사전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특히 금융당국이 출시 전부터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당시 투자자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할 근거다 . 정부는 상품 출시 전 광고 · 이벤트 규제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이유와 뒤늦게 보완방안을 시행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
박성훈 의원은 “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 전부터 고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광고 · 마케팅 관리기준 역시 처음부터 충분히 마련했어야 한다 ” 며 “ 상품 출시 후 뒤늦게 광고와 이벤트를 중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 위험성에 걸맞은 사전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