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 걸리고 또 걸리고 … 최근 7 년간 3 개 이상 사건 이름 올린 사업자 65 곳 >

-2020~2026 년 8 월 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자료 전수분석 … 서로 다른 사건 3 건 이상 포함 사업자 65 곳

- 한샘 20 건 · 현대리바트 18 건 · 동방 18 건 · 에넥스 16 건 등 반복 등장

- 올해 8 월까지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2 조 4,576 억원 … 지난해 연간 2,636 억원의 9 배 넘어

- 반복 담합 제재 실효성 도마 … 공정위도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추진

- 박성훈 의원 “ 과징금 내고 또 담합 사건에 이름 올리는 악순환 … 상습 · 반복 담합 억지력 높여야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0 년 이후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3 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가 65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2020~2026 년 8 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서로 다른 부당공동행위 사건 3 건 이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총 65 곳으로 집계됐다 .

사업자별로는 한샘이 20 개 사건으로 가장 많았다 . 현대리바트와 동방이 각각 18 개 사건 , 에넥스 16 개 , 넵스 14 개 , CJ 대한통운 13 개 , 에몬스가구 12 개 , 세방과 한진이 각각 11 개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

담합 등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 피심인별 과징금을 합산한 결과 부당공동행위 과징금은 2020 년 약 1,786 억원에서 2021 년 5,526 억원 , 2022 년 9,091 억원 , 2023 년 1,752 억원 , 2024 년 2,193 억원 , 2025 년 2,636 억원으로 집계됐다 . 특히 올해는 8 월까지 이미 2 조 4,576 억원에 달했다 . 지난해 연간 과징금 2,636 억원의 9 배를 넘어선 규모다 .

올해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면서 전체 과징금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정위도 최근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박성훈 의원은 “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다른 담합 사건에 반복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현행 제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미 ” 라며 “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확실히 커야 한다 .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자진신고 감면 제한 등 제재 실효성을 높여 담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