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발전 5사 산재 사상자 90%가 협력·하청업체, 사망자 11명 전원 하청
-최근 5년간 발전 5사 산재 사상자 229명 중 206명이 협력·하청업체 소속
-서부발전은 사상자 100%가 하청… 동서발전은 사망자 8명으로 최다
-김위상 의원, “협력·하청업체에 몰린 위험, 발전 5사의 방지 대책 마련 시급”
❍ 국내 발전 공기업 5개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협력·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재로 숨진 노동자 11명은 모두 협력·하청업체 소속이었다.
❍ 국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5개 발전사에서 산재로 확정된 사상자는 총 229명이다. 발전사별 사상자는 남동발전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서발전 58명, 중부발전 39명, 남부발전 37명, 서부발전 34명 순이었다.
❍ 전체 사상자 229명 가운데 협력·하청업체 소속이 206명으로 90%를 차지했고, 본사 소속은 23명에 그쳤다. 하청 비중은 서부발전이 100%로, 5년간 본사 사상자가 한 명도 없으며 모든 사상자가 협력·하청업체에서 나왔다.
❍ 동서발전(94.8%), 남부발전(91.9%), 중부발전(90.0%), 남동발전(82.0%)도 하청 비중이 80%를 넘었다. 특히, 사망자 11명은 동서발전 8명, 중부발전 2명, 서부발전 1명으로 모두 협력·하청업체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동서발전에서 사망한 8명은 모두 지난해 발생하였다.
❍ 이번 집계에는 최근 발생한 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덮친 대홍수로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등 한국인 9명이 실종돼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또 지난 10월 17일 밤에는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에서 협력사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김위상 의원은 "매년 이런 협력·하청업체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상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본사 사상자는 거의 없고 사망자는 전원 하청이라는 것은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5개 발전사는 사고 방지대책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네팔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직원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여수에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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