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10조 한전, 재무목표는 ‘고무줄’, 빈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세우면서

-당해 부채비율 목표는 전년 계획보다 끌어올려 ‘달성’ 연출

-연결 부채 210조 7천억 부채비율 406.4%, 별도 부채 118조 3천억 부채비율 415.8%

-김위상 의원, “자구노력 대신 정부 지원에 기대”지적, “한전법상 재무개선 의무 외면 책임져야”강조해

❍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5년 연속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2년 192조 8천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조 7천억 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2025년 416.9%에서 올해 상반기 406.4%로 다시 올랐다. 재무위험기관 지정 기준(200%)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 별도 기준 부채도 이와 비슷하다. 2022년 108조 9,63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18조 2,954천억 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올해 상반기 415.8%로 이 역시 재무위험기관 지정 기준인 200%의 두 배를 넘었다.

❍ 문제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매년 세우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다. 김 의원실이 2022~2026년 계획(별도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전은 매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당해 부채비율 목표를 전년 계획보다 끌어올려 당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의도했다는 지적이다.

❍ 2022년 계획에서 2023년 부채비율 목표는 359%였다. 그런데 이듬해 계획에서는 같은 2023년 목표를 779%로 두 배 이상 올렸다. 실제 부채비율은 644%. 서류상으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 2025년도 마찬가지다. 2024년 계획의 2025년 목표는 481%였으나 2025년 계획에서는 520%로 올렸고, 실적은 444%였다. 2026년 목표 역시 2025년 계획에서는 361%였지만 2026년 계획에서는 450%로 상향됐다. 목표를 낮춰 잡은 해는 2024년(632%→517%) 한 번뿐이며, 이 해 실적(619%)은 목표에 미달했다.

❍ 한전에는 재무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회는 2022년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비상시 6배)로 늘려주면서,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6조제7항)을 신설했다.

❍ 그러나 개정 이후 한전의 연결 차입금은 2022년 120조 6천억 원에서 올 상반기 133조 3천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일몰까지 1년 남짓 남은 지금, 한전이 법이 정한 자구노력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위상 의원은 “한전은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해 계획에서 목표를 끌어올려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해 왔다”며 “이런 고무줄 계획으로 5년째 재무위험기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는데 정부는 현금출자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으로 한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결국 전기요금 대신 세금으로 국민께 청구서를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공기업이니 망할 일 없고 결국 정부가 메워 줄 것이라는 생각이 조직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한전은 법이 정한 재무개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 밝히고, 정부 지원이 아닌 자체 노력으로 부채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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