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감축·지중화 발표는 먼저…비용은 정부도 한전도 산출 못 해

- 신해남~신장성 철탑 250기→160기 감축안…절감액은 “확인 어려움”

- 지중화 추가 사업비 “현재 산정 어려움”… 5년간 준공에만 1조 6천억원

- 보상·지원비만 7조 1,370억원

❍ 송전망 주민 보상·지원에만 7조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송전탑 감축과 지중화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산출되지 않아,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 기준 송전망 주민 보상·지원에 드는 일시 지급액은 7조 1,370억원이다.

❍ 이 중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6조 540억원으로 84.8%를 차지했다. 이어 조기협의 장려금과 선하지·주택 매수 등 토지 및 보상특례 7,800억원,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3,030억원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주민지원금 1,590억원이 지급된다.

*송주법 지원사업 확대(물가 반영): 연 780억원, 주민지원 확대, 근접·밀집지역 특례: 연 810억원

❍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기간망 2,169㎞ 중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4,723기에서 2,509기로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는 지중화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 한전 자료에는 사업별 감축 방안이 담겼다.

- 신해남~신장성: 113㎞ 중 35㎞를 통합해 철탑을 약 250기에서 160기로 감축

- 신광주~신임실: 58㎞ 중 28㎞를 통합해 약 130기에서 70기로 감축

- 그러나 선로 통합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은 산출되지 않았다.

❍ 지중화도 일부 구간의 개략 사업비만 제시됐다.

- 신해남~신장성 2.7㎞: 약 700억원

- 신계룡~신천안 10㎞: 약 2,600억원

- 신장성~신정읍, 새만금#2~신청양, 신서원~신진천 등 3개 사업은 ‘검토 중’이다.

- 지상 송전 방식과 비교한 추가 사업비는 산정되지 않았다.

❍ 지중화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준공된 송전선로 지중화는 658.82c-km, 예산은 1조 6,145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5.76c-km(6,743억원)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22.34c-km(2,132억원)로 뒤를 이었다.

❍ 실제 사업을 맡을 한전의 재무 여건도 녹록지 않다. 한전은 2030년까지 송·배전망에 55조 3,237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 7천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필요한 재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국가기간망 지중화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송전망 사업이 추가되면 보상·지원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전도 보상·지원 예상 금액이 향후 확정되는 설비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12차 전기본의 후속으로 한전이 수립할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감축·지중화 비용이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 김위상 의원은 “AI·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송전탑 감축과 지중화에 얼마가 드는지는 정부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12차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가 감축·지중화 비용이 빠진 반쪽짜리 숫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