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캐시백 가입 대비 해지 매년 증가, 실효성 의문

-한국전력공사, 신규 가입 대비 해지 비율 25.6%('23) → 40.7%('26.6),

-한국지역난방공사, 신규 가입 대비 해지 비율 1.5%('24) → 48.9%('26.8)

-10곳 중 6곳은 한 푼도 못 받아… '25년 9월 지급액은 전년 폭염 탓에 4.6배 급증

-김위상 의원, “같은 에너지캐시백인데 운영·신청 경로 제각각… 하나로 합쳐야”

❍ 전기를 아끼면 요금을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는 세대만큼 해지하는 세대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세대의 60%는 매달 캐시백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급액은 절약 노력보다 전년 기온에 따라 널뛰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신규 가입 대비 해지 비율이 매년 오르고 있다. 같은 이름의 제도인데도 운영 기관과 가입 경로가 나뉜 탓에 국민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를 3% 이상 아끼면 절감량 1kWh당 30~100원을 다음 달 요금에서 빼주는 제도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6). 한전이 2022년 시범 도입해 확대했고, 2024년부터 한난도 분당·판교 등 열병합발전 공급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 한전의 에너지캐시백 참여세대는 2023년 7월 78만 5천 호에서 2026년 6월 178만 7천 호로 늘었다. 한난은 2024년 2월 1,074호에서 2026년 8월 1,530호가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지 세대도 빠르게 늘었다. 한전의 신규 가입 대비 해지 비율은 2023년 25.6%에서 2026년 상반기 40.7%로, 한난은 2024년 1.5%에서 2026년 8월 48.9%로 올랐다. 새로 가입한 세대 두 곳 중 한 곳꼴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 해지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가입해도 받는 돈이 없다’는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기관 모두 매달 캐시백을 받는 세대는 참여세대의 약 40%에 그쳤다. 나머지 60%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전의 1회 평균 지급액은 2023년 4,554원에서 2026년 상반기 3,525원으로 줄었고, 한난도 3,800~4,000원 수준이다.

❍ 절약 노력과 상관없이 기온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4년 여름 폭염으로 2025년 기준선(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2025년 여름에 지급액이 급증했다.

한전의 9월 지급액은 2024년 6.8억 원에서 2025년 31.5억 원으로 4.6배가 됐다. 월 500kWh 이상 쓰는 세대의 9월 지급 성공률은 3.3%에서 22.4%로 뛰었다. 기온을 보정하지 않는 기준선 탓에 전년과 올해 날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바뀌는 구조다.

❍ 제도가 두 기관으로 나뉜 것도 문제로 꼽혔다. 똑같은 ‘에너지캐시백’이지만 한전은 전국 대부분의 주택용 고객을, 한난은 분당·판교 등 일부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따로 운영한다. 가입과 신청 경로도 서로 달라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난은 한전에 비해 관할 가구 수가 훨씬 적고 대중적 인지도도 낮다. 대상 가구인데도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김위상 의원은 “가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는 세대도 같이 늘고 있다”며 “참여세대의 60%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전년과 올해 기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바뀌는 구조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에너지캐시백인데 운영 기관이 한전과 한난으로 나뉘고 신청 경로도 달라 국민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신청 방법과 경로를 하나로 합치는 등 제도 완성도를 높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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