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방치된 LH 미매각 학교용지 73필지·29만 평(추정가격 5,430억원)

5년 이상 장기 방치된 LH 미매각 학교용지, 50%인 14.5만평(37필지)에 달해

신성범 의원 “미매각 학교용지의 45.7%(13.3만평, 33필지), 수도권에 집중 방치... 주택 공급에 활용해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 학교용지가 전국 29만 평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에만 13.3만 평이 남아 있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해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학교용지는 약 29만 평(73필지, 추정가격 5,43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LH 전국 미매각 학교용지의 45.5%(13.3만평, 33필지)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2만평(32필지) △고등학교 8.6만평(20필지) △중학교 8만평(20필지) △특수학교 4,235평(1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는 LH 미매각 학교용지도 전체 미매각 학교용지의 49.5%인 14.5만평(37필지)에 달했다.

학교용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시설용으로 잡은 토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 조성·개발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지역 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를 조성하고 이를 교육청에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청이 매수하지 않아 미매각 학교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매각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범죄와 무질서, 미관 훼손 등 도시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

신성범 의원은 “미매각 학교용지의 45.7%(13.3만평, 33필지)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들 부지의 대다수가 도시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주택 입지로서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LH의 13.3만평에 달하는 수도권 미매각 학교용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여, 수도권 집값 안정화 기여와 함께 LH의 재정 건전성(부채 174조, 25년 말 기준)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