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주거사업장 7 곳에 3,731 억원 투자 … 2026 년 8 월 말 기준 6 곳 미착공
- 미착공 6 곳 투자액 3,126 억원 , 전체 주거사업장 투자액의 83.8%
-2023 년 9 월 투자한 서울 중구 사업장도 3 년 가까이 미착공
-3 개 사업장 준공 예정일 1 년 ~1 년 7 개월 지연
- 박성훈 의원 , “ 자금을 투입했다는 실적보다 실제 착공과 사업 정상화 성과로 평가해야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투자한 주거사업장 7 곳 가운데 6 곳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미착공 사업장에 투입된 펀드 투자액만 3 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 8 월 말 기준 PF 정상화지원펀드가 투자한 전체 사업장은 16 곳으로 , 이 가운데 주거사업장은 7 곳이다 .
주거사업장 7 곳에 대한 펀드 투자액은 총 3,731 억원이다 . 그러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서울 마포구 소재 사업장 1 곳뿐이며 , 나머지 6 곳은 착공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 미착공 사업장 6 곳에 대한 투자액은 3,126 억원으로 전체 주거사업장 투자액의 83.8% 에 달한다 . 이들 사업장의 예정 공급 세대수는 총 3,703 세대다 .
일부 사업장은 투자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 서울 중구 소재 사업장은 2023 년 9 월 670 억원이 투자됐지만 올해 8 월 말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 시공사 협의가 진행 중이며 준공 예정일도 당초 2029 년 8 월에서 2031 년 1 월로 1 년 5 개월 늦춰졌다 .
대전 유성구 사업장 역시 2024 년 10 월 701 억원이 투자됐으나 여전히 본 PF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 준공 예정일은 2029 년 4 월에서 2030 년 11 월로 1 년 7 개월 지연됐다 .
유일하게 착공한 서울 마포구 사업장도 2024 년 5 월 투자 이후 약 1 년 9 개월이 지난 올해 2 월에야 착공했다 . 8 월 말 기준 공정률은 9.64% 이며 , 준공 예정일도 1 년 늦춰졌다 .
캠코는 해당 마포구 사업장을 분양 완료와 공사 진행을 근거로 정상화 완료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 반면 나머지 6 개 주거사업장은 모두 정상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PF 정상화지원펀드는 부실 사업장의 채권 구조를 정리하고 인허가와 자금조달 등을 지원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 따라서 착공 이전 단계의 투자 자체를 실패로 볼 수는 없지만 , 투자 이후 실제 사업 진행과 정상화 속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박성훈 의원은 “ 부실 사업장을 살리겠다며 수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주거사업장 대부분이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 며 “ 정부와 캠코는 투자 규모를 성과처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착공 지연 원인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 실제 사업 정상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